참여정부의 교육혁신의 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인적자원부분은 범부처적 역량을 결집하여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차원의 국민인적자원화정책수행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교육혁신기구의 법적위상이나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하여 교육재정지원의 틀은 물론 법제도개선과 관련된 사안, 국제경쟁력제고에 관한 사항 등 정책의 기본틀과 교육혁신의 틀을 결정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이러한 정책들을 집행하는 역할로 한정시켜 역할을 이원화하여야 한다. 교육혁신기구의 운영에 있어서도 고등교육과 관련된 것으로서 고등교육분과위나 이에 상응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주요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부여하도록하여 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대학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민주화와 자율화, 그리고 효율성의 세 측면을 동시에 추구하되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체제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역할분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학발전위원회나 교수회의 위상 역시도 이러한 역할분담과 무관치않다고 본다. 대학 이사회구성 문제, 교수회의 법제화 문제, 총장선출 문제,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조개혁 문제 등도 다분히 합리적 역할분담과 제도화와 연계시켜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육혁신의 과제는 ①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조개혁 ② 대학지배구조의 개혁 ③ 국제경쟁력제고와 관련된 개혁 ④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 육성과 관련된 개혁 ⑤ 교육혁신기구의 위상과 관련된 과제 등을 들 수 있다. 교육혁신의 방향은 자율화, 민주화, 효율화, 특성화, 그리고 국제화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키워드

참여정부,   교육혁신,   교육개혁,   학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