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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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신자유주의에 관하여

* 두가지 인용

* 밀턴 프리드만

* 방법론

* 시장론

* 화폐론

* 권력론

* 시카고적 전통, 미국적 전통, 서구적 과학정신

* 주의와 사상을 넘어서

본문내용

안전규제이다.
결과가 어느 방향이든, 이론적 추정을 실증으로 확인하려는 서구적 합리주의, 실증주의, 실용주의의 과학정신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천재적 통찰력에 대한 스스로의 회의, 지적 오만에 대한 경계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우리가 『동의보감』을 쓴 허준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 아니었던가?
맺음: 주의와 사상을 넘어서
나는 이 글에서 프리드만의 자유주의론이 그의 방법론에 바탕한 시장, 화폐, 권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학문적 확신의 결과임을 보이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결론은 결코 시장만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도, 화폐.소득.물가.이자의 실증적 관계에 집요한 노력을 쏟아 부은 것도, 이론과 실증을 통합하려는 학문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러한 학문적 결론이 k%규칙으로, 다시 그의 개인의 인격과 선택에 대한 가치관과 더불어 정부개입에 대한 회의론으로, 나아가 자유주의론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의나 사상은 복잡한 논리를 확율적으로 단순화한 사고 또는 행동의 강령으로 볼 수 있다. 단순화는 지성의 제약 또는 컴뮤니케이션의 제약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론이 아니라 강령은 대중적 사고, 행동의 결집을 위하여 필요하다. 이러한 단순화와 구체화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왜곡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왜곡은 전파자와 추종자의 이기적 동기에 의하여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왜곡에도 불구하고, 주의와 사상은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그 강력한 힘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된다. 흔히 인용되는 케인즈의 표현대로 현실을 움직이는 것은, 좋든 싫든, 옳든 그르든, 독재자나 군대가 아니라, 주의와 사상이다.
이 강력한 주의와 사상을 다루는 전문가들에게 "권력은 작을수록, 분산될수록 좋다"는 프리드만의 견제와 균형의 논리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우선, 우리 모두가 이데올로기의 편향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여야 한다. 칼 만하임의 이상처럼 "진리의 바위에 굳건히 버티고, 진리의 공중을 부유하는" 자유로운 지성은 우리의 학문적 토양에서 얼마나 배양될 수 있을까?
그것이 지나친 주문이라면, 결코 주장된 적이 없는 이론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추단하고 정열적으로 풍차를 공격하는 슘페터의 동키호테는 없을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우리는 개인적 동기에 의하여 주의와 사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견제와 균형은 이론과 실증의 자가검증 또는 전문가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직접적인 논리와 실증으로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창자의 개인적 동기가 가져 올 수 있는 편향과 왜곡을 추론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과학자들은 정부의 개입을 장려하는 경향이 있을까, 억제하는 경향이 있을까?
"옳은 것이 최선의 복수"로 밝혀질 때까지 프리드만이 미국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었다면, 한국에서는 얼마나 더 오랫동안 그가 자유주의와 함께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남아 있을까? 한국의 유교적인 전통에 녹아 있는 지성인의 엘리트 의식, 일반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불신, 복잡성에 대한 선호와 실증주의의 미발달까지를 고려하면, 따라서 주장의 옳고 그름이나 실증적 결과와의 합치보다는 직관적, 정서적 통찰과의 합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학문적 토양을 고려하면, 나는 비관적 전망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주의나 사상이라는 것이 그토록 위험스러운 것이라면, 적어도 단순화된 강령이 불필요한 지성의 세계에서는, 주의와 사상을 분석용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어떤 정책이 어떤 사상에서 왔는지는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민중의 복지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에 비하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사상적 연원으로부터 정책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학문적 태만일 뿐, 당면 문제에 관한 정책자체의 과학적 판단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이, 적어도 지성의 세계에서는, 신자유주의론이든 신개입주의론이든 어떠한 주의나 사상보다도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된다. 천재적 통찰로 신자유주의 또는 신무슨주의를 한꺼번에 재단하고 평가하는 대신,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민영화와 국유화, 경쟁촉진과 경쟁억제 등으로 분해하여 그 득실을 하나하나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면, 지나치게 번거로움을 끼치는 것일까?Y

키워드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진보,   시장,   화폐,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