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

소개글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개 념
2. 인정근거
3.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Ⅱ. 추정력의 성질

Ⅲ. 추정력의 범위
1. 물적 범위(객관적 범위)
2. 인적 범위(주관적 범위)

Ⅳ. 추정의 효과
1. 기본적 효과
2. 부수적 효과

Ⅴ. 추정력의 복멸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2.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3.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Ⅵ.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1. 학 설
2. 判 例
3. 검 토

Ⅴ. 결 어

본문내용

토
비록 판례처럼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점유가 아닌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등기의 추정력이 점유의 추정력보다 강하다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제200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Ⅴ. 결 어
등기의 추정력은 입증책임과 관련한 것으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물권변동과 관련하여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좀 더 강하게 인정하여 부동산 물권거래의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겠다.
목 차
Ⅰ. 서 설
1. 개 념
2. 인정근거
3.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Ⅱ. 추정력의 성질
Ⅲ. 추정력의 범위
1. 물적 범위(객관적 범위)
2. 인적 범위(주관적 범위)
Ⅳ. 추정의 효과
1. 기본적 효과
2. 부수적 효과
Ⅴ. 추정력의 복멸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2.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3.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Ⅵ.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1. 학 설
2. 判 例
3. 검 토
Ⅴ. 결 어

키워드

등기,   추정력,   물적범위,   인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