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정리

목차

Ⅰ.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내용과 위반시의 효과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내용
1. 신의 성실의 원칙
2.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3.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5.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해가 발생해야 한다.
(4) 신뢰보호의 원칙의 한계와 행정구제
신뢰보호원칙은 법률 적합성과 법적 안정성 사이에 충돌되는 경우 적용상의 한계가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비교형량을 통하여 해결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신뢰보호원칙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관계인이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뢰보호의 주장이 가능한 경우에도 복효적 행정행위가 제 3자의 쟁송으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는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됨으로써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존속 보호나 또는 보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비교형량 하여 판단해야 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쟁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
(1)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의 의의와 근거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이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연관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키거나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은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을 이론적 근거로 들 수 있다. 실정법적인 근거로는 헌법 제 37조 2항의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과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금지를 들 수 있다.
(2)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의 요건과 적용영역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어 있어야 하고 나아가 반대급부와 공권력 행사 사이에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행정행위에 대한 신종이 실효성 확보수단에서이다. 예를 들면 건축법 제 69조 2항에서는 동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시에는 전기수도전화 및 가스공급을 중단하도록 업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명단을 공표하고나 관허 사업의 제한 등에서 나타날 수 있다.
(3)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의 위반 효과와 권리의 구제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주의와 자의금지의 원칙에서 나온 것으로, 헌법적 지위를 갖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헌위법의 문제가 생기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쟁소는 물론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행정법,   일반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법리,   부당결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