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의거와 제2공화국

소개글

4.19의거와 제2공화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4.19의거
1)4.19의거란?
2)배경
3)전개과정
4)간접적인 원인
5)직접적인 원인
6)결과
7)한계
8)4.19의거의 정신과 의의
9)현대사회에서의 평가&교훈

*제2공화국
1)제2공화국이란?
2)특성
3)주요 시책

본문내용

內閣) 책임제로 하여 행정권은 국무원에 귀속시키고,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④국무원의 민의원 해산권과 민의원의 국무원 불신임권을 제도화하여 책임정치를 지향하였습니다.
⑤국회는 민의원(民議院)과 참의원(參議院)으로 구성되는 양원제(兩院制)를 채택하고, 민의원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⑥지방자치단체(시·읍·면)의 장(長)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하였습니다.
⑦경찰의 중립화를 제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주요 시책
① 혁명입법
-4·19혁명의 사후처리를 위한 몇 가지 혁명입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되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혁명적 조치로서 급격한 역사적 전환에 따른 진통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구정권의 정치인 중에서 비리나 권력남용을 일삼던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의 제정과 그를 심판할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설치법 제정을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구체적인 실정법(實定法)의 제정을 위하여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부정축재자특별처리법,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설치법, 공민권제한법(公民權制限法)의 4가지 법안의 작성을 추진하였다.
② 지방자치제 실시
-민주적인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1960년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장(시·읍·면장, 도지사, 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는 동시에 시·읍·면 및 도·특별시의 의회 의원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였다.
③ 외교정책의 현실화
-제1공화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명분론과 강경외교노선에 따라 한미관계도 다소 마찰이 없지 않았으며, 한일관계 또한 반일(反日)·방일(防日)을 기본으로 하여 외교정책의 현실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북진통일론으로 일관하다가 말기에 이르러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로 전환하였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엔을 의식한 외교정책일 뿐,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북진통일 또는 '유엔 감시하의 북한만의 총선거'로써 북한을 흡수통일한다는 실지회복론(失地恢復論)이 그 기조였다.
그러나 제2공화국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민주통일'의 원칙하에 유엔의 결의를 존중한다는 '평화통일론'으로 전환하였다. 외교정책면에서도 '저자세외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대미외교에 적극성을 띠었으며, 대일외교(對日外交)에 있어서도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키워드

4.19,   공화국,   박정희,   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