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와 단방제 그리고 지방분권 각각의 의의와 특징, 한계, 분석, <<발표자료>>

목차

1.서론

2.연방제
1) 연방제의 개념
2) 연방제의 역사
3) 연방제의 특징
4) 통합을 유지하는 요인
5) 지방분권을 유지하는 요인
6) 연방의 원칙을 유지하는 요인
7) 연방제의 장점
8) 연방제의 단점

3.단방제
1) 단방제의 개념
2) 단방제의 특징
3) 단방제의 장점
4) 단방제의 단점

5.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비집권화된 법적 시스템의 역할이 큰데 헌법의 개정 등과 같이 연방의 성격이나 정치적인 질서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공식적이나 비공석적으로 지방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고 있고 지방의 참여가 법적으로 존중되고 있다. (Diamond, 1953~)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분권화된 단방국가(decentralized unitary state)라고 하더라도 이론상 단방제 하에서는 국가의 전통과 역사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특권(privileges)으로 치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무모한 간섭을 할 수는 없지만, 지방정부의 권한은 지방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고 그 범위도 중앙정부에 의하여 결정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감독과 제한 그리고 철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영국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보수당 집권시절 국회의 절대다수파가 재집권화를 시도하는 경우 지방자율의 전통이 위협받는 경우를 영국과 같은 경우에서 목격할 수 있다. 소위 데쳐리즘(Thatcherism)으로 지칭되는 영국 보수당 정권하에서는 지방의 방만한 운영이 중앙정부의 통제로 인하여 결국은 자율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연방제의 경우 연방과 하방(주정부), 연방과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동부의 13개 주가 최초로 연방헌법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1787년 그들이 합의한 형태의 연방을 형성하였고 그 이후에 다른 주들은 이 연방헌법에 동의하여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식으로 미합중국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방헌법에서는 연방과 주간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많지만 지방정부를 직접 거론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당시에도 주 밑에 county, city, township과 같은 정부가 있었는데 헌법이 이러한 기관의 존재를 무시했다는 것은 지방정부는 전적으로 주의 의사에 달려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국정운영에 있어서는 연방정부가 주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주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구조와 이름이 다르고 지방정부간에도 권한의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주가 지방정부로서 취급되지 않지만 한 국가의 소지역이 구역이 되어 경계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는 지방정부와 같이 취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역사적으로는 엄연히 그 성격이 다르지만, 현대 국가의 운영에 필수적인 입법권과 행정권을 배분하는데 있어서도 주가 일종의 광역지방정부와 유사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능의 배분 면이나 역할 면에서 광역지방정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정부의 책임을 계약으로 공유하는(contractual sharing) 것이 연방제의 핵심인데 이 때 공유한다는 것은 정책결정, 재정동원과 지출, 정부행정 등에 공동으로 가담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단방제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적 기능과 역할도 연방제도를 바탕으로 발전된 재정연방주의(fiscal federalism) 이론 틀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과 같이 현실의 국가관리라는 차원에서는 역사적, 법적인 차원과 다른 행정적, 재정적 측면이 적지 않다. 많은 장단점을 상호보완 하고 국가에 맞는 알맞은 제도를 확립하여 국가관리를 해야한다.
참고문헌
1. 미국정치와 행정, 함성득, 남유진 공저
2. 현대 정치학, 오스틴 래니 지음 ; 권만학 외 옮김
3. 국가학, 김 명, 전영사
4. http://kyungnam.hananet.net
5. http://www.britannica.co.kr/

키워드

연방제,   단방제,   지방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