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기원과 미래

소개글

자본주의의 기원과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자본주의의 기원
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2) 자본주의 발흥의 시점

3. 자본주의 체제의 미래에 관한 논쟁
1) 프랜시스 후쿠야마
2) 이매뉴얼 월러스틴
3) 로버트 브레너

4. 동아시아 경제 위기에 대한 분석
1) 이매뉴얼 월러스틴
2) 로버트 브레너

5. 우리의 선택은?
1) 역사의 종말에 대한 비판
2) 게임이론(부루마불의 경제학)

6. 나가며

7.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먼저 선점하고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자본의 축적은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뒤집어지기 어렵고, 결국 하나 둘 파산하는 참여자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 명이 대부분의 자본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최후의 경쟁자는 파산을 선언하고, 게임은 끝이 난다. 결국 부루마불 게임이 끝나면, 참여자들은 다른 게임을 원하게 되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그 게임을 하게 되겠지만, 승리자만 바뀔 뿐, 자본이 한명에게 집중되어 게임이 끝난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것은 마치 월러스틴이 지구의 모든 지역들이 세계 체제에 편입되면 더 이상의 착취할 지역이 줄어들게 되고, 세계 자본주의는 그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세상도 사업이 망할 수 있고, 황금열쇠와 같은 여러 우연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거대 자본을 독점한 자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매우 낮은 주변적 요소가 될 뿐이다. 유일하게 다른 점이라면, 국가가 나서서 이들의 행동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나는 이러한 점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규제에서 이러한 참여자들의 양극화 현상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 또한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게임이론’에서 지적하듯이, 개인의 최선의 선택이 항상 사회전체의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점도 완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내가 월러스틴과 같이 대부분 기업들의 비영리화를 주장하거나, 그러한 유토피스틱한 세계 전체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기여(寄與)의 원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더 많이 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최대한 동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에서 사회적 능률은 증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나는 국가의 조세정책과 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 등 공정 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현재의 벌어진 경제적 격차를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생각의 패러다임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하나는 자본이 더욱 자본을 축적 가능하게 한다는 원리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본이 자본을 쉽게 축적 가능하므로, 자본에 의한 자본의 수입에 높은 누진세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패러다임 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디지털 상품에 대한 가격이다. 디지털 상품은 그것을 양산하는 데 있어서 재료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일단 완성되고 판매가 시작되면 추가 비용은 애프터 서비스 이외에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디지털 상품의 가격은 매우 높다. 디지털 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매체인 CD 한 장이 100원 밖에 안하는 시점에서 상품 가격이 수십, 수백, 혹은 수천에 달하기 때문에 정보에만 책정되는 가격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오히려 가격의 저렴화는 판매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재료비도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높은 가격은 해당 기업에게 마치 불로소득과 비슷한 효과를 낳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전세계의 OS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이유에서 그들의 자본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디지털 상품의 특성상 생산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의 어마어마한 이윤축적이 한가지 커다란 원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결국 국가의 혹은 세계적 규제와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자본의 양극화를 해소할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6. 나가며
나는 결론적으로 자본이 통용되는 우리 사회의 속성 상 자본의 양극화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자본주의의 종말을 필연적으로 가져온다고 믿지는 않는다. 현 자본주의 체제의 속성이 그러한 양극화를 가져온다면,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월러스틴이 말한 대로 자본주의의 종말이 오며, 그것이 50년동안 끔찍한 정치투쟁의 과정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하지는 않는다. 나는 지금이 자본주의가 새로운 완화자본주의로 이름붙일 수 있는 진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것이 월러스틴이 말한대로 새로운 체제의 이행일 수도 있다. 체제 이행에 대한 결과가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라고 그가 인정한다면, 나는 그의 체제 이행기에 동의할 수는 있는 것이다.
90년대부터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폭풍 속에서 그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 집권당의 정치적 바탕이 그것을 어느정도 지지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 자본의 양극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가 신자유주의로 극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치인이나 일반인이 무비판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이념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선호하면서도 실제로는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딜레마적 상황도 또한 위험하다. 사람들은 정말 신자유주의의 어두운 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본주의의 속성과 연계하여 경제적 평등과 얼마나 동떨어진 이념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의 규제 완화가 자본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정치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정치경제적 이념에 대한 의식의 올바른 정립과 그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국가는 물론 세계 경제의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7. 참고문헌
로버트 브레너, <자본주의의 기원과 위기>, <<창작과비평>>, 114호, 창작과비평사, 2001.
머니투데이, 2004년 5월 19일자.
유시민,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돌베개, 2001.
이매뉴얼 월러스틴, <미국과 세계: 메타포로서의 쌍둥이빌딩>, <<창작과비평>>, 117호, 창작과비평사, 2002.
이매뉴얼 월러스틴, '유토피스틱스: 또는 21세기의 역사적 선택들', 창작과비평사, 1999.
임상우,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의 종착점인가: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에 대한 비판>, <<역사비평>>, 통권23호.
프랜시스 후쿠야마, '역사의 종말: 역사의 종점에 선 최후의 인간', 한마음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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