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

목차

노후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가입자의 구성
　급여지급의 현황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와 특징

급여의 종류 수급권자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국민연금제도의 재정현황
　연금급여구조 측면

주요국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재정운영방식의 측면
　인구구조상의 변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의 문제
　연금급여의 수준

국민연금제도와 국민경제적 영향
　공적연금제도와 저축행태
　공적연금제도와 조기퇴직효과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에 따른 문제
　국민연금제도의 2원화 방안논의
　농어민연금제도

본문내용

으로서 농업인구의 이탈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농어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비록 농어민연금은 기존의 국민연금을 확대해 적용하는 기준에서 시행되었으나 1980년후반부터 진행되어온 농어민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제도와는 다른 측면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농어민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목적, 재원조달방안, 연금급여수준, 그리고 수혜대상 등의 측면에서 논의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민연금제도는 한때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피해보상의 차원만이 아니라 노령화하는 농업경영자의 노령화현상을 해소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신속한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제도로 제안되기도 했다.농업경영자의 노령화현상으로 인한 농업발전의 저해요인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경영이양권연금제도를 포함하는 농어민연금제도의 도입이 주장되었다. 박태규(1995)참조.
둘째, 농어민연금제도가 지향하는 목적과 관련해 기존의 국민연금제도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제도로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었다. 농어민연금제도는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농어민의 특성에 맞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셋째, 농어민연금제도의 재정과 관련해서는 도시지역의 근로소득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고용주가 분담하는 것에 비해 농어민은 모든 재정부담을 질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넷째, 연금의 기여와 급여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농어민연금은 국민연금제와는 다른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도시지역의 근로자들과 달리 농어민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득의 흐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기여율과 급여수준을 도시지역의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안이 제기되었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농어민연금제도는 기여와 급여면에서 몇가지 한시적인 차이를 둘뿐 원칙적으로 기존의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해서 적용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농어민연금의 경우에는 과중한 보험료부담을 고려해 연금보험료율을 기존의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에 비해 낮은 수준인 3%에서 시작해 2005년 9%까지 인상시켜 임금근로자의 보험료율과 일치시킨다는 시간적인 유예기간을 두게 되었다. 또한 농어민연금의 경우에는 2005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표준소득월액이 최저등급에 해당되는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3분의 1을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안이 마련되었다. 1994년 12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서는 농어민연금제도의 구조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농어민연금연금의 가입대상은 23세부터 60세미만의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농어민을 당연가입자로 했다. 또한 특례조항에 의해 60세이상 65세미만의 농어민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한 후 5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특례노령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입기간이 5년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25%를 그리고 1년 추가될 때마다 5% 증액해 14년을 가입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를 지급한다. 그리고 노령의 농어민들을 고려해 60세이상 65세미만의 농어민은 70세에 달할 때까지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따라서 1995년 60세인 농어민은 최장 10년까지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농어민연금의 경우 외국에서는 별도의 제도에서 다루고 있는지? 일본의 예)
농어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의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에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농어민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비해 정부재정의 부담을 감소시켜 준다는 장점을 갖는다. 별도의 농어민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농어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불실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정부재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별도의 농어민연금제도는 소득이 낮은 소득계층만으로 이뤄져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즉 재정적인 문제를 해소하면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리고 현행 농어민연금제도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농어촌지역의 최저생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95년을 기준으로 라이덴방식에 의해 농어촌지역의 최저생계비를 추계하고 이를 20년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액을 산출해 얻은 결과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연금급여가 최저생계비의 80% 수준밖에 이르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여기서 얻은 최저생계비는 농어촌지역의 평균적인 2인가족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노인생계비로서는 과다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농어민의 경우 농어민의 경우 농지소유 등의 자산소득을 감안하면 현행 급여수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규(1995)를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를 확대연장하는 형태의 농어민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현행의 농어민연금제도는 농어민중 겸업소득이 농어업소득을 능가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농가를 제외한 모든 농어민에게 연금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정부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민의 농어업소득과 겸업소득을 구분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농어업소득과 겸업소득을 구분함으로서 비록 다같은 농어촌지역의 저소득계층을 구분해 한시적이나마 보험료지원을 한다는 정책은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게 된다. 둘째, 농어민연금이 국민연금제도에 포함되고 있는 장점중 하나인 재정부담의 감소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도시지역의 자영자로 확대되는 경우 많은 저소득층을 가입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부실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적자보전을 위한 정부재정의 부담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게된다. 셋째, 현행의 농어민연금제도는 농촌지역의 노령화현상으로 인한 생산성감소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도입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현행제도에 따르면 일시적이나마 60세이상 65세미만 농어민들이 5년간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면 기본연금의 25%를 지급받을 수 있게하기 때문에 노령화현상을 연장한다는 문제를 갖는다.

키워드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재정운영방식의 측면,   인구구조상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