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안보를 위한 한국의 동맹전략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과 논의방향

Ⅱ 기존 연구 성과 검토
1. 다자간 안보
2. 자주, 동맹
3. 유사동맹이론

Ⅲ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논의
1. 의의
2. 문제점과 실행방안

Ⅳ 동맹전략 방향
1. 한미안보 재정의
2.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
3. 북한과의 관계
4. EU, 기타 국가와의 관계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평화안보를 위한 한국의 동맹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힘에 의한 균형을 목표로 하는 균형자의 역할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감정적으로 거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평화안보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인가?
한국의 국력은 본문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한국의 역사상 최고의 시점에 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도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4대 열강들에는 훨씬 못미치는 것에 불과하다. 즉, ‘힘의 균형자’를 자처하기에는 아직 그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다각적인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새로운 동맹전략을 논의하면서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삼아야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공고히 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반대급부가 그것을 방치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한말의 역사에서 국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대내외에로의 자주, 중립 선언은 국가의 이익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와 같은 실패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 앞서 우리 자신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21세기 초반의 국제정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단위였던 국민국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초국가행위자 및 국가이하 행위자의 역할이 점증하고 있다. 국제정치가 탈근대 이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탈냉전의 시대가 시작된 것은 물론이고, 보다 크고 근본적인 변화가 어떠한 국제정치구조를 만들어 갈지 알 수 없다. 혹자는 미국의 힘이 군사적으로는 유지되고 있는 반면, 경제적이념적으로는 약화되고 있어 결국 미국의 패권이 몰락할 것이라는 탈패권의 예측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탈근대, 탈냉전, 탈패권 등의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중심에 미국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하나의 세력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행동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우리의 동맹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타국과의 관계 또한 결정지워질 것이다.
근래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제까지처럼 그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조금씩 발을 빼나가려는 그들의 발목을 언제까지 붙들고 늘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은 동북아를, 또는 중국을 주무를 수 있는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우리 대신 일본을 선택한 듯하다.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이미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스스로 우리에게서 조금씩 등을 돌리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일본도, 중국도 그 어느 나라도 영원한 우방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영리한 외교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눈을 돌려 미국에만 치중되어 있던 외교 전략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한승주 고려대 교수는 외무부장관 재직 시절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smart boy 외교론을 제시한 적이 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weak boy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실리추구위주의 영리한 외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는 곧 앞서 언급한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끊임없이 기타국가와의 관계모색에 힘씀으로써 가깝게는 대북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세계 속의 우리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 논문의 주된 결론이라 하겠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냉전체제에서 우리와 미국을 엮어준 매개체가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었듯 앞으로의 외교에서 구심점은 ‘경제적 이득’이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우리가 동북아의, 세계 속의 smart boy, 혹은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 외교 분야와 더불어 경제 분야에의 관심과 노력도 함께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한글서
한용섭. 2004. 자주냐 동맹이냐(21세기 한국 안보외교의 진로). 오름
유영옥. 1997. 동북아론. 학문사
2. 논문
김성욱. 2004.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안보정책 비교연구. 동아대학교
정호. 2005. 북한의 개방과 북미관계의 개선방향. 공주대 대학원
김광영. 1998. 한·미 동맹관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한주연. 2004. 미일 안보동맹 재강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주한미군의지위변화를 중심으로). 가톨릭대 대학원
김철호. 2005. 탈냉전기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방향. 경남대 행정대학원
하영재. 2004. 동북아 최근정세와 한미동맹에 관한 연구(한·미 동맹의 재정의 방향을 중심으로). 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
차영만. 2003. 동북아 다자간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한양대 행정대학원
최진이. 1999. 미일방위협력지침과 동북아안보. 고려대학교 대학원
3. 정기간행물
이상민. 2004. 한반도 평화통일과 미국(독재정권과 미국의 우선적 선택). 내 일을여는 역사 제15호 pp.60-84 서해문집
박영호. 2003.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박종철. 2003.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04.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04.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01.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동북아정세와 한중협력. 통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2005. 2004 동북아 안보정세 분석. 한국국방연구원
4. 신문
동아일보. 2005년 4월 15일
동아일보. 2005년 4월 18일
동아일보. 2005년 4월 21일
중앙일보. 2005년 4월 16일

키워드

평화안보,   평화 안보,   안보,   동맹전략,   동맹,   동북아 균형자론,   동북아,   균형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