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분석 목적
2. 미 일 안보체제의 발전과정 및 변화 요인
3. 신안보공동선언에 따른 신안보협력지침의 주요 내용 및 특징
4.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2. 미 일 안보체제의 발전과정 및 변화 요인
3. 신안보공동선언에 따른 신안보협력지침의 주요 내용 및 특징
4.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본문내용
및 대응 방안
1)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인한 한반도 위협 및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유발로 인한 긴장조성
2 일본의 군사활동 확대에 따른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사태에 적극 개입우려와 중국의 대응 개입우려
3 외교역량확대에 따른 남북한 통일문제 간섭 우려
2)대응 방안
1 미국과의 협의와 한.미.일 3국간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확 대의 견제
2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본의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역할확대가 비군사적이고 인도적 분야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3 아시아.태평양지역내에서 미·일을 제외한 한국중심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모색하여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 추구에 있어 주도적 역할 수행
4 장기적인 전략구상을 통해 자주적인 안보체제 수립
1)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인한 한반도 위협 및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유발로 인한 긴장조성
2 일본의 군사활동 확대에 따른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사태에 적극 개입우려와 중국의 대응 개입우려
3 외교역량확대에 따른 남북한 통일문제 간섭 우려
2)대응 방안
1 미국과의 협의와 한.미.일 3국간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확 대의 견제
2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본의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역할확대가 비군사적이고 인도적 분야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3 아시아.태평양지역내에서 미·일을 제외한 한국중심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모색하여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 추구에 있어 주도적 역할 수행
4 장기적인 전략구상을 통해 자주적인 안보체제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