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보험에 관한 조사

목차

Ⅰ. 일본의 개호보험

Ⅱ. 개호보험의 이해
1. 개호보험의 개념
2. 개호보험의 목적
3. 개호보험제도의 필요성
4. 개호보험제도 제정의 의의
5. 개호보험법 개요

Ⅲ. 개호보험 도입의 역사적 배경
1. 개호보험의 정책전개
2. 개호보험 도입을 위한 구상
3. 개호보험의 논의
4. 개호보험의 성격
5. 개호보험의 보편성
6. 개호보험과 사회복지시설

Ⅳ. 개호보험의 전개
1. 개호보험의 대상
2. 개호보험의 재원
3. 요개호의 신청과 판정
4. 개호보험 서비스의 종류
5. 일본의 개호 상품시장

Ⅴ.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논쟁사항
1. 새로운 사회보험방식으로서의 타당성
2. 피보험자 범위의 적정성
3. 제2호피보험자의 보험급부 문제
4. 청장년장애인에 대한 개호보험적용 문제
5. 재가개호의 확충을 위한 시책의 적정성
6. 가족개호의 평가
7.시설체계의 재검토
8. 저소득자에 대한 대책의 적정성

Ⅵ. 우리 나라 개호보험의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법조문의 개정이 아닌 개호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 청장년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개호보험의 적용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관해 당사자인 장애인과 제2호피보험자, 행정관계자.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자간에도 합의점을 찾아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재가개호의 확충을 위한 시책의 적정성
개호보험제도는 재가개호를 충실히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증가경향에 있으나 그 이상으로 시설서비스 지향이 현저해지고 있다. 개호보험시설의 증대는 시설정비보조금 증대와 개호보험 재정지출 증대에 의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개호보험제도 도입이 시설입소의 증가로 이어지는 이유로 ①시설입소의 수속이 간단해진다는 점, ②시설과 재가 비용부담의 불균형으로 시설입소가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 ③가족의 개호부담이 무거운 점, ④재가생활을 유지하는 환경이 불충분하게 갖추어진 점을 들 수 있다.
6. 가족개호의 평가
재가개호의 확충방법의 수단으로 가족개호를 평가하는 개호수당 지급이 있으나 개호수당의 제도화에 관하여는 제도검토단계에서 중요한 논점의 하나로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다.
7. 시설체계의 재검토
개호보험시설로 개호노인복지시설(특별양호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의 세 종류가 있다. 그러나 이 세 시설의 기능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시 되고 있다.
8. 저소득자에 대한 대책의 적정성
개호보험의 총비용은 서비스 이용확대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험료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부담도 10%부담이나, 재가서비스 이용의 경우에는 서비스이용량에 비례하여 이용자 부담액의 총액도 증가하고 있다. 제도상의 저소득자 대책으로 보험료 부담면에서는 제1호보험료의 소득단계별 정액보험제도가, 이용자 부담면에서는 저소득자의 고액개호서비스비 수준의 저액설정과 개호보험시설의 식비부담의 경감이 있다. 또한 생활보호제도에 있어 개호보조제도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적고 보험료부담과 이용료 부담이 곤란한 고령자가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저소득자 대책과 관련하여 고령여성 요개호자에 대한 대응 또한 향후의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다. 현재 요개호자 남녀비율은 여성이 70%, 남성이 30%로 여성이 많고 80세 이상을 보면 80%여성으로 고령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다.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고 미망인이 되어 홀로 생활하는 가능성도 남성보다 높다. 그러나 수입 면에서는 무직 주부이거나 취업기간이 짧아 노령연금 수준이 남서보다 낮다. 따라서 여성은 고령, 단신, 저소득 상황에서 요개호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요개호상태에 있는 여서의 상황, 생활실태와 개호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여 고령여성의 특성에 맞는 개호서비스의 제공방법과 개호보험급부 상태에 대한 검토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Ⅵ. 우리 나라 개호보험의 과제와 전망
일본 정부가 공적 개호보험의 도입을 시도하게 된 배경은 급증하는 국민의료비에 있었다.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노인보건의료비의 증가였는데, 일본의 노인의료비는 본인부담이 매우 낮고 공비부담비율이 대단히 높은 제도이므로 그 부담을 본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 형식의 개호보험을 도입함으로써 공비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국민의료비를 줄인다는 것이 그 의도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을 기점으로 65세 노인인구비율이 7.1% 넘어서 고령화사회가 되었으며, 2022년에는 14%로 급격히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본인부담을 포함하여 2조2천8백93억원으로서 95년에 비해 3.1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5년 12%에서 17.4%로 크게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치매성노인 및 거동불편노인 등 요개호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우리나라 보건복지 및 의료체계가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보건·의료·복지가 통합된 개호(장기간병)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개호비용부담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다양한 개호재원의 확보 방안이 제시되고 그러한 방안 중 우리 실정에 적절한 방안을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도출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노인인구 비중이 선진국과 상대적으로 낮은 현 시점에서 시작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이 형성될 때 고령화사회에서의 적절한 대응과 비용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노인의 장기요양을 담당할 새로운 보험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일본의 사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장세철, 「개호복지개론」, 대학출판사, 2002
2. 윤찬중, 「노인개호복지론」, 강남대학교출판사, 2001
3.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동인, 1996
4. 이인수,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일진사, 1995
Ⅰ. 일본의 개호보험
Ⅱ. 개호보험의 이해
1. 개호보험의 개념
2. 개호보험의 목적
3. 개호보험제도의 필요성
4. 개호보험제도 제정의 의의
5. 개호보험법 개요
Ⅲ. 개호보험 도입의 역사적 배경
1. 개호보험의 정책전개
2. 개호보험 도입을 위한 구상
3. 개호보험의 논의
4. 개호보험의 성격
5. 개호보험의 보편성
6. 개호보험과 사회복지시설
Ⅳ. 개호보험의 전개
1. 개호보험의 대상
2. 개호보험의 재원
3. 요개호의 신청과 판정
4. 개호보험 서비스의 종류
5. 일본의 개호 상품시장
Ⅴ.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논쟁사항
1. 새로운 사회보험방식으로서의 타당성
2. 피보험자 범위의 적정성
3. 제2호피보험자의 보험급부 문제
4. 청장년장애인에 대한 개호보험적용 문제
5. 재가개호의 확충을 위한 시책의 적정성
6. 가족개호의 평가
7.시설체계의 재검토
8. 저소득자에 대한 대책의 적정성
Ⅵ. 우리 나라 개호보험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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