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이혼

목차

1.이혼의 정의

2.이혼 현황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연령별 이혼
-평균 이혼연령
-동거기간별 이혼
-이혼당시 20세미만 자녀 유무
-사유별 이혼
-이혼종류별 이혼
-시도별 이혼

3. 이혼 후 발생하는 문제들
-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역할문제
- 경제문제
- 정신, 신체적문제
- 대인관계

4. 이혼발생 & 증가의 원인
- 미시적 관점
- 거시적 관점

5.이혼과 관련된 현행 정책
- 법적지원
- 심리적 지원
- 경제적 지원
- 자녀를 위한 지원

6.이혼 관련 문제 해결 방안
- 이혼 예방을 위한 활성화 방안
- 대책 방안
- 사회적 지원체계 전문화

7.이혼관련 복지을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

8. 느낀점

본문내용

이용, 민간기관 상담소에서의 이혼상담, 이혼 조정의 세부적인 것들의 협상-예 부양비·자녀 지원·재산분배-이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법률부조 기관의 활성화
우리 국민이 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기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관(대한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3) 변호사의 치료적 역할 인식 도모
변호사는 아마도 이혼 가족들을 접촉함에 있어서 모든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용이하지만 의뢰인의 감정적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스트레스는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의뢰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은 변호사들이 상담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상담 통찰과 기술이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심리적 지원
(1) 이혼 상담의 전문화
이혼 상담은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 또는 이혼자 요구의 충족 여부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혼 상담은 민간 부분내 상담가 또는 치료자들, 사회 서비스 기관들, 법원 상담자들, 결혼 그리고 가족 치료자들, 공무원 또는 이혼 중재자들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상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혼 상담에서 기본방향은 '이혼은 합리적인 대안 중의 하나'임을 수용하고, '이혼은 반드시 가족 단위를 해체시키지 않는다'는 점과 '개인·가족 생활유형의 다양성은 가족의 생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인천시 'SOS가정 상담소'
[연합뉴스 2004-05-03 13:42]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인천시는 생계가 어려워 이혼 등 위기에 빠지는 가정을 보호할 'SOS상담소'를 산하 10개 군.구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상담소는 내달 말까지 설치돼 7월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상담 전화(☎1688-1004)를 통해 24시간 상담을 하고, 긴급 구호가 필요하면 유관부서와 민간기간과도 연결해 준다.
시는 또 내년부터 별도의 상담요원을 뽑아 각 상담소에 2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또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mail]
(2) 종교기관의 상담중요성 인식제고
개인이 결혼, 이혼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할 때, 종교관련자에게 상담하는 경향이 다른 상담 전문가에게 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그리고 이혼의 치료적인 조력을 위한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 종교에서는 이에 대한 수용정도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기관에서는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다) 경제적 지원: 공적부조 확대실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의료비 보조, 편부모수당 지급, 직업훈련 기회 제공,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 순위 안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확보가 수반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공적부조 확대 실시를 위한 예산의 확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 확대실시는 이혼자의 기본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이다.
7.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전략
*사회복지 서비스
(1) 다양한 아동보육시설의 운영
정부나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한다.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보육시설(주간탁아, 종일탁아 등이니 시설탁아, 가정탁아 그리고 며칠간의 위탁탁아 등), 취학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방과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유기된 자녀를 위한 가정위탁보호시설의 확대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가정봉사원제도 확대실시
모자가족, 특히 부자가족을 위하여 자녀양육 및 가사를 협조할 수 있는 가사봉사원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3) 재혼기회의 마련
이밖에 재혼의 기회를 주선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보화시대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재혼기회의 마련도 대안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가족문제를 통찰 할 수 있는 교육실시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4) 자녀를 위한 지원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적 접근은 특별히 개발되어야 한다. 성인을 위한 상담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은 구조화되어야 하며, 기간은 제한적이며 그리고 문제해결이 목적인 치료프로그램을 발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녀들의 문제는 이혼 결과로서 경험하는 자녀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에 대한 죄의식과 같은 특별한 감정적인 불균형에도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8. 느낀점
이혼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우리조가 이혼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경시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저 이혼이 부부간에 성격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 인줄 알았지만 이혼에 대해 조사 하면서 부부 간의 성격 차이 뿐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인한 여러 파급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전히 성격차이가 이혼의 이유로 비율이 높은 것은 사회 변화로 인한 인식의 전환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아져 더 이상 여성이 과거와 같이 참고 살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조사를 하면서 더욱 충격 적인 것은 이혼에 따른 문제였다. 부부가 헤어지면 당연히 아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조사한 것에 따르면 아이는 이혼으로 아주 심각한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가 생각 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 했다. 이처럼 이혼이 사회의 거대 문제로 되고 있지만 그에 다른 국가의 해결 방안은 너무나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엇다. 조사하는 동안 이혼 빈곤자들의 경제적 지원이 따로 마련 되어 있기 보다 그들을 국민기초보장법에 묶여 있다는 것에 국가의 탁상 공론이 더욱 우리 들을 분개시켰다.
하루 빨리 국가가 현실적인 정책을 개선되고 이혼 관련 복지도 더욱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문제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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