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직업병과 노동자의 대응전략

소개글

근골격계 직업병과 노동자의 대응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근골격계 직업병의 대책으로 제시되어온 인간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1) 인간공학이란
2) 산업인간공학의 탄생
3)인간공학 관리 프로그램은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방안인가?

3.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전략

본문내용

하여 자본가들이 찍 소리 못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투쟁을 노동자들이 주도할 때만이 해결책도 노동자들의 것이 된다. 한명의 의사를 고용하고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의사와 물리치료실이 자본가의 것이냐, 노동자의 것이냐 하는 것이다.
3)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을 전국적 투쟁으로 확산시켜 나가자.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을 구조조정 반대 투쟁으로 상승시키려면 반드시 이 투쟁이 전국적, 전계급적 규모를 가져야 한다. 중앙차원이나 상층 중심의 법제도 개선 투쟁은 몇몇 제도를 명문화할 수는 있지만 현장통제권을 확보하는 투쟁을 될 수 없다. 다행히도 지난 5월 29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단체, 보건의료단체, 사회단체 등 50여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구조조정분쇄! 노동강도강화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준)'(이하 공투위(준))이 결성되었다. 공투위(준)은 정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적·정책적인 공격에 대해 맞서는 정치적 중심체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집단직업병요양신청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현장투쟁을 조직하고 투쟁하는 '투쟁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결성되었다. 지난 7월 22일에는 공투위 주관으로 대전과 창원의 금속사업장 소속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 39명이 집단산재요양을 신청하였으며, 이에대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하였다. 공투위는 근골격계직업병 투쟁을 전국화하고, 연맹-총연맹 수준이 아닌 지역적 차원의 수평적인 연대속에서 노동자건강권 쟁취투쟁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 공투위'의 건설을 통하여 집단요양신청과 이에 따른 자본과 근로복지공단의 압박에 맞선 투쟁, 지역활동가 공동교육 및 조직화, 다양한 노동자참여 형식 개발 및 조직화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실질적 투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근골격계 직업병인정투쟁을 금속사업장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공공, 사무직 사업장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비정규직 등 불안정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정치적으로 쟁점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예방-치료-재활의 전 과정에 걸쳐 노동자건강보장체계가 공공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쟁점화해 나가야 한다. 전체 노동재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듯이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의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지만 그 구체적인 실태와 양상에 대해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들 사업장은 그 규모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노동재해의 예방이나 대책 등에 있어서 개별사업장 차원에서 대응하기에 더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들 사업장의 노동재해 심각성의 극복은 지역적 혹은 중앙차원의 '공공적 시스템'의 마련 없이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 '불안정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의료의 공공성 확대'로 표현되고 있는 공투위(준)의 투쟁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기획 사업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노동자, 집배원 노동자의 건강실태, 일용직 노동자의 건강실태, 이주노동자의 건강실태 등 각 단체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을 집중하고, 각각 불안정 노동자투쟁의 활성화와 더불어 이를 조직할 수 있는 매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임금, 고용, 건강권을 아우르는 일상적 현장투쟁을 만들어 나가자.
임금과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해온 기존의 노동조합 운동은 현장에 대한 노동자 통제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상당한 한계를 지닌다. 임금과 고용 문제는 자본축적과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대립 속에서 자본의 운동논리에 흔히 종속되기 쉽다. 즉, 생산성 향상이니, 원자재 값 인상이니 하는 자본주의적 경제논리가 작동하면서 노동자의 노동력 제공의 몫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억압하는 논리로 작용한다. 그것은 새로운 공정의 도입이나, 새로운 원료의 사용에 있어서 그 어떤 논리보다도 우선하여 제기된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노사의 번영이 주장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본의 논리가 자본의 안정적인 이윤 창출에 있음을 모르는 노동자는 없다. 다만 새로운 공정이나 원료의 도입, 인원 감축, 구조조정, 분사나 용역의 도입, 하청화 등에 대응할 노동자적 원칙이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거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데에 동의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로써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이 고용 안정 요구는 '사태를 모르는 이익집단의 요구' 인 것으로 왜곡되고 노동자는 노동현장에서 철저히 자본에 종속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문제는 사뭇 달라진다. 경쟁력의 근본은 노동자의 생산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생산과정의 변화 속에서도 노동자의 건강이 유지 증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우선적으로 요구한다면, 그것은 임금 고용 문제의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자의 훌륭한 논리가 될 수 있다. 구조조정이나, 하청 용역의 도입이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노동자들을 골병들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에 대한 통제는 각종 자본의 통제 맞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임금과 고용에 대응하는 노동자의 논리로서 노동자 건강의 관점이 확립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본측의 구조조정이나 불안정 고용의 확대 등의 신자유주의적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을 통하여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투쟁은 노동조합 운동의 일상 현장투쟁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산안부서만의 활동이 아닌 조합전체 운동의 사활을 건 투쟁이 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건강과 관련한 생산과정의 일상적 영역에 개입해 들어감을 의미한다. 이것은 임금·고용을 자본과 노동이 맺는 노동력 판매 계약의 전부라고 강요하는 자본의 전략에 대응하는 문제이자, 동시에 생산과정의 결과인 노동자 건강이 침해받지 않도록 투쟁하는 노동자 현장통제의 핵심적인 계기가 됨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투쟁은 노동자 건강권 확보 투쟁임과 동시에 현장통제 투쟁인 것이다.

키워드

신자유주의와 노동강도강화,   산업인간공학,   직업병,   노동복지,   근로자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