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관
1) 고용보험의 의미와 목적
2)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과정
2) 연혁
3. 내용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
3) 보험관계
4. 보험급여
5. 고용보험료
6.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고용보험의 의미와 목적
2)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과정
2) 연혁
3. 내용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
3) 보험관계
4. 보험급여
5. 고용보험료
6.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보험년도 초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부터 70일이내에 보험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보험료 전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실업급여 사업의 보험료는 상용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총액으로 하고,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총액과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합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나) 확정보험료
① 확정보험료 산정·보고
확정보험료는 당해 보험년도에 당해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다음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보험료 납부방법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추가로 일시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보험년도의 보험료 등에 충당(또는 반환)할 수 있다.
(다) 보험료의 원천공제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노사가 1/2(임금총액의 0.5%)씩 분담토록 되어 있으나,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부담분까지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모두 납부한 뒤 매월 임금지급시 피보험자의 부담분을 원천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근로자는 보험료 해당액(자기임금총액 실업급여보험료율)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분을 포함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임금지급시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에 0.5%를 곱한 금액만큼을 원천공제하고 당해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내역, 공제해당월 등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6.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용보험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 데 하나는 제도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도도입 시기부터 제도정착 시기까지 나타나는 일반적인 한계성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노동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데에 따른 대응자체가 미흡했거나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로 나타난 문제점들이라 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각각의 문제점은 많은 세부적인 문제점들로 그룹화할 수 있다. 네 가지 문제점은 첫째, 고용보험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성을 보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용보험사업이 사업장 규모별로 역진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셋째는 고용보험사업에 필수적인 전달체계가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낮아진 점이고, 넷째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이적 그리고 관료적 경직성이라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미흡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적용이 되지 못하고 상당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점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에서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급여자격에 있어서 원인주의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본인 의사에 의하여 이직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고용보험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 문제는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비하여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에 재정 이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라 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규모별 보험료율의 차등화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납부한 보험료에 비하여 사업주가 지원받은 금액 비율이 휠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업급여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있어서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실업급여 비율이 휠씬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역진성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노동시장의 인프라가 미흡한 문제는 고용보험 급여체제의 특성상 현금급여에 한정할 수 없고 직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서 실업예방에서부터 실업기간의 단기화, 직업능력의 개발, 고용촉진 그리고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어 직업안정기관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노동시장정보체계의 구축,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 노동시장과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입 초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여러 가지 제약요건 특히 구축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용되는 경우나, 경험 미숙으로 인하여 미훗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공직업안정기관은 양적 확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체계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넷째로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은 비단 고용보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고용보험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변경신고,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의 각종 지원금의 신청이나 관련서류의 제출, 실업의 인정 및 신청관련서류 등이 복잡하고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는 등 민원의 소지가 아직도 산재해 있다. 즉 이러한 개선과제와 더불어 좀더 근본적인 고용보험의 발전과제는 무엇보다도 장기실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하며 이를 위한 좀더 장기적 측면에서의 근본적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신섭중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문사) 장동일
www.welco.or.kr- 근로복지 공단
www.kisi.org- 한국사회 보험 연구소
www.4insure.or.kr- 4대 사회 보험
www.molab-노동부
www.work.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www.ecw100.com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노동전문 포탈 사이트
(나) 확정보험료
① 확정보험료 산정·보고
확정보험료는 당해 보험년도에 당해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다음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보험료 납부방법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추가로 일시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보험년도의 보험료 등에 충당(또는 반환)할 수 있다.
(다) 보험료의 원천공제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노사가 1/2(임금총액의 0.5%)씩 분담토록 되어 있으나,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부담분까지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모두 납부한 뒤 매월 임금지급시 피보험자의 부담분을 원천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근로자는 보험료 해당액(자기임금총액 실업급여보험료율)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분을 포함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임금지급시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에 0.5%를 곱한 금액만큼을 원천공제하고 당해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내역, 공제해당월 등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6.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용보험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 데 하나는 제도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도도입 시기부터 제도정착 시기까지 나타나는 일반적인 한계성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노동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데에 따른 대응자체가 미흡했거나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로 나타난 문제점들이라 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각각의 문제점은 많은 세부적인 문제점들로 그룹화할 수 있다. 네 가지 문제점은 첫째, 고용보험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성을 보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용보험사업이 사업장 규모별로 역진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셋째는 고용보험사업에 필수적인 전달체계가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낮아진 점이고, 넷째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이적 그리고 관료적 경직성이라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미흡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적용이 되지 못하고 상당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점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에서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급여자격에 있어서 원인주의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본인 의사에 의하여 이직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고용보험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 문제는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비하여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에 재정 이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라 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규모별 보험료율의 차등화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납부한 보험료에 비하여 사업주가 지원받은 금액 비율이 휠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업급여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있어서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실업급여 비율이 휠씬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역진성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노동시장의 인프라가 미흡한 문제는 고용보험 급여체제의 특성상 현금급여에 한정할 수 없고 직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서 실업예방에서부터 실업기간의 단기화, 직업능력의 개발, 고용촉진 그리고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어 직업안정기관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노동시장정보체계의 구축,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 노동시장과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입 초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여러 가지 제약요건 특히 구축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용되는 경우나, 경험 미숙으로 인하여 미훗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공직업안정기관은 양적 확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체계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넷째로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은 비단 고용보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고용보험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변경신고,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의 각종 지원금의 신청이나 관련서류의 제출, 실업의 인정 및 신청관련서류 등이 복잡하고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는 등 민원의 소지가 아직도 산재해 있다. 즉 이러한 개선과제와 더불어 좀더 근본적인 고용보험의 발전과제는 무엇보다도 장기실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하며 이를 위한 좀더 장기적 측면에서의 근본적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신섭중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문사) 장동일
www.welco.or.kr- 근로복지 공단
www.kisi.org- 한국사회 보험 연구소
www.4insure.or.kr- 4대 사회 보험
www.molab-노동부
www.work.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www.ecw100.com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노동전문 포탈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