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에 대하여

소개글

복지국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복지국가의 개념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기본 사상적 개념
3. 학자별 복지국가의 정의

Ⅱ. 복지국가의 가치와 이념
1. 퍼니스(Nirman Furniss)와 틸턴(Timothy Tilton)의 복지국가의 가치
2. 복지국가의 이념

Ⅲ. 복지국가의 역사와 발전
1. 중세시대
2. 빈민법(구민법) 시대
3. 사회보험 시대
4. 복지국가 시대

Ⅳ. 복지국가의 특징
1. 경제제도로써의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경제체제의 운용
2. 정치제도로써의 민주주의
3. 최소한 국민최저수준의 보장
4. 국민 개개인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막중한 책임

Ⅴ. 복지국가의 원리
1. 최저수준 보장의 원리
2. 보편성의 원리
3. 기회균등의 원리

Ⅵ. 복지국가의 유형
1. 복지국가 유형론
2. 복지국가의 유형들

Ⅶ. 조사 후기

참고문헌
website

본문내용

Liberal Welfare State)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소득조사에 의한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중시된다. 따라서 급여의 대상을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복지의 확대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노동윤리규범에 의해 크게 제약을 받 는다. 이러한 국가에서 복지의 한계는 노동 대신에 복지를 택하는 한계성과 일치한다. 즉, 일을 안 하면 벌을 받는 것으로써 복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자격기준은 까다롭고 엄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치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로 이들 국가에서는 탈 상품화의 효과는 최소화되고 당연히 사회권의 영역은 제한되며 다차원의 사회계층체 제를 야기한다. 다시 말해 소수의 국가로부터 차이가 나는 복지를 수혜하게 됨으로써 이 러한 두 계층은 대립적인 관계가 되는 이중구도가 형성된다. 이러한 복지국가는 사회보 장에서 매우 제한된 국가개입을 함으로써 엉성한 사회안전망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메카니즘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완 전고용을 보장하는 의무만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복지정책은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써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 유형에 적합한 국가들로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를 꼽을 수 있다.
② 조합주의적 복지국가(Corporatist Welfare State)
이 유형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주된 관심사인 시장의 효율성과 노동력의 상품화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여기에 사회복지의 제공은 하나의 사회권으로 하느 냐 안하느냐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복지국가유형에서는 사회복지의 제공 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는데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급여는 사회적 계층과 지위 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유형에서는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의 역할을 한다. 따 라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유형과는 달리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유지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국가복지의 재분배효과는 거의 없다. 즉, 이러한 국가들은 보험원칙을 강조하는 사회보 험에 크게 의존한다. 이러한 사회보험에 의한 혜택은 시장에서의 지위차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 탈 상품화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국가 들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다.
③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이 유형은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권(사회권)을 인정하며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권 에 기초한 요구들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복지국가는 공정한 재분배를 통 한 평등의 증진과 높은 수준의 복지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 한 국가들의 이름을 사회 민주적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세력 에 복지국가의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지국가는 완전고용을 정치적으로 계획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정치적 의무를 지닌다. 고도로 조직화된 노동계급의 정치적 동원과 농민 및 중간계급의 정치적 동맹이 이러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다.
완전고용정책의 성공여부에 따라 이러한 모형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 다. 완전고용정책은 일할 권리와 사회복지의 권리를 밀접히 연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완전고용정책은 연대적이고 탈 상품화된 복지체제를 유지하는데 드는 많은 비용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국가 대 시장, 노동계급대 중간계급 사이의 이중성을 피하고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을 넘어 가능한 한 최대한의 수준에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이러한 복지국가에서는 사회의 모든 계층이나 하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로 통합되며 시장의 복지기능을 최대한 약화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보편적 연대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이상적인 복지국가 유형에 가까운 나라들은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다.
Ⅶ. 조사 후기
이번 복지행정 수업을 계기로 인하여 복지국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알아보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국가란 개념이 쉽게 정의내려지지 않고 그렇다고 모범적인 유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각 나라의 환경에 맞게 설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복지 시스템의 다양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아직까지 세계 여러 선진국들보다 우리는 복지환경에 있어서 많이 뒤쳐져 있다. 복지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발전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이론적으로는 많이 동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복지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의식에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 또한 복지국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설득력 있고 현실성 있는 플랜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은 국가가 제시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볼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황진수 - 현대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2003
이종수윤영진 외 -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1997
남기만 - 사회복지 정책론, 학지사, 2004
김태성성경륭 -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2000
김정헌 - 복지국가론, 대명, 2003
곽효문 - 복지국가론, 제일법규, 1999
신재명 - 사회복지학 총론, 청목, 2001
김기태 외 -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002
- website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가복지정보센터 http://www.e-welfare.go.kr/
복지미 http://bokjimi.co.kr/
사회복지정보원 http://welfare.or.kr/　
한국복지넷 http://www.koreawelfare.net/　

키워드

복지,   행정,   국가,   복지국가,   복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