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복지정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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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책을 주장하기 어려웠고,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던 농민당이 사민당의 개혁을 적극 지원 하였다는 정치적 현실이 존재한다. 복지국가 건설의 전반기에 농민당이 부르주아 정당의 연합세력으로 기능하지 않고 사민당의 지지세력으로 역할한 것은 '농업의 개별화'(individualization of agriculture)를 기반으로 한 자영농민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Alestalo and Kuhnle, 1987:9-11).
둘째, 사민당 정치권력의 상대적 우세이다. 캐슬즈는 복지수준의 비교연구에서 스 칸디나비아국가들의 탁월성을 '격차우위'(advantage of margin)로 설명한다. 격차 우위란 집권당인 사민당과 제일야당과의 정치적 지지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를 지칭하는데,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의 격차우위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가장 두드러지며 이것이 바로 복지수준의 우월성을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Castles, 1978). 말을 바꾸면,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우월성은 사민당 정치권력의 상대적 우세에서 기인한다.{{ . 사민당의 정치권력과 복지제도의 발전정도 사이에는 좌파 각료의 규모, 노동조합의 조직기반, 조직구조, 좌파정당의 지지도 등의 지표를 활용하는 여러가지 경험적 연구들에 의 하여 대체로 비례적 관계가 존재함이 입증되었다(예를 들면, Cameron, 1984). }} <표 1>은 1965-1988년간 경제실적과 정치체제의 특성을 몇 가지 지표로 요약한 것이다. 경제성장에 관하여는 뒤에서 상술할 예정 이지만, 이 표의 지표들은 일단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이 좌파지지율, 좌파지배력, 노동조합의 통합성 등 사민주의적 특성에 있어 두드러지며 동시에 안정성장과 저실업율을 유지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성공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스웨덴을 예로 들어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면 대체로 1945년 이전과 이후의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사민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연합 세력의 형성 및 발전과정에 해당하는 전 단계는 스웨덴 복지체제의 기본 성격인 보편적, 정액 혜택원리 (Universalism and flat-rate benefits) 가 정착되는 과정 이었음에 반하여, 사민당의 독자적 권력기반이 구축된 후기 단계에서는 획일성의 원리가 근로의욕과 인센티브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별 기여도와 능력의 차등을 허용해가는 과정이었다. 다시 말해,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복지원리가 전 단계에 형성되었다면, 후반기의 정책기조는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데에 강조 점이 주어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운동을 중심으로 금주주의자, 교회세력 등의 민중운동 연합세력이 강력한 복지동맹을 결성하여 산업부르주아, 지주 및 전통적 지배세력과의 사회협약을 얻어낸 것이 전반기의 특징이며, 정부, 자본, 노 동의 정상조직간의 정교한 교섭기제가 발전되고 이를 통한 협약의 일상화 과정 이 진전된 것이 후반기의 특징이다. 부록의 <표 1>은 전후반을 통틀어 스웨덴 복지제도의 중요한 정책 수단과 프로그램을 총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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