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소개글

성공적인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 論
1.硏究目的
2.硏究方法

Ⅱ.公企業의 民營化
1.公企業의 意義와 種類
1)公企業의 意義
(1)公企業의 槪念
(2)公企業의 特性
(3)公企業의 設立理由
2)公企業의 形態
2.公企業 民營化의 意義와 類型
1)民營化의 意義
(1)公企業 民營化의 槪念
(2)公企業 民營化의 目的
(3)公企業 民營化의 必要性
2)公企業 民營化의 論爭
(1)公企業 民營化의 反對論
(2)公企業 民營化의 贊成論
3)公企業 民營化의 類型
4)公企業의 民營化 方法

Ⅲ.KT&G의 事例硏究
1. 企業選定 背景
2.KT&G의 一般現況
3.KT&G의 事例分析
1)政府 側面
(1)段階的 民營化
(2)規制緩和
(3)規制强化
2)企業側面
(1)內部的 側面
(2)外部的 側面
① 마케팅 活動
② 企業의 社會 貢獻 活動
③ 民營化 以後 KT&G의 營業 成果

Ⅳ.結 論

본문내용

Aaa ~ C
수시평가
2001.11.13
S&P, 미국
BBB+
AAA ~ C
수시평가
2001.10.16
Moody's, 미국
Baa2
Aaa ~ C
수시평가
2001.10.16
S&P, 미국
BBB
AAA ~ D
수시평가
● 해외신용증급 변동은 국가신용등급 변동에 따라 조정된 것이며, 국내기업의 신용등급의 국가신용등급보다 높을 수는 없음
● KT&G의 해외신용등급은 국가신용등급(국내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Ⅳ. 結論
이상으로 성공적인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KT&G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민의 기업인 공기업을 국민에게 해가 되지 않게끔 사기업으로 전환하느냐에 그 성공여부가 달렸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가진 기업이다. 즉 국민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제공하는 의무를 가진 기업임과 동시에 수익성을 제고해야 하는 기업이다. 하지만 역대의 공기업은 국고의 보조를 받으면서까지 공공성을 강조하여왔다. 하지만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현대의 정부에서는 이렇게 재정적인 손실을 입히는 공기업은 퇴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시작되게 된 것이다.
공기업을 민영화시킴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을 얼마만큼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이익이 나는 사기업으로 전환하는가 하는 것이다. 사기업으로 전환된다면 기업 자체적으로 이익이 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곧 기업은 도산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공기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면 좀 곤란하다. 국민이 늘 이용하고 대안책이 없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기업으로 전환하자마자 도산하게 된다면 문제는 심각하게 된다. 이 때문에 민영화에 있어서 기업자체의 노력 못지 않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KT&G의 경우에는 정부의 노력과 기업의 노력이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민영화가 되지 않았나 싶다.
정부는 공공성의 초점을 두어 공익적 요소를 없애는 방법과 공익적인 요소를 유지관리하는 방법을 동시에 썼다. 기존의 공기업이었을 때에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규제 완화를 통하여 공개 경쟁시장을 형성하여 공익적인 요소를 없앴다. 즉 공개경쟁 시장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에게는 선택의 자유와 시장가격의 형성을 주게 되므로 공공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가진 소유권을 단계적으로 분산 매각하여 기존의 공기업의 민영화와는 다르게 소유대주주가 없어지게 되었다. 즉 대기업의 소유가 아닌 원래 주인이었던 국민들에게 다시 소유권을 넘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익적 요소를 유지관리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KT&G를 정부의 규제로써 공익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부는 담배사업법, 지방세법, 교육세법 등의 경제적 규제와 청소년 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사회적 규제로서 KT&G의 공익성을 유지하여 국민에게 적절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KT&G는 민영화 이후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로써 KT&G는 민영화 성공이 더욱 확실시된 것이다. KT&G의 노력은 오로지 이윤추구 하나만 추구하게 되는데 이는 내부적인 노력과 외부적인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공기업의 방만하고 거대한 조직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었다. 이는 민영화 발표 후 점진적으로 행하게 되었다. IMF이후 대규모의 인원감축과 제조설비의 감축을 통하여 슬림하고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변하였고 이것이 민영화 이후 더욱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마케팅부분의 강화와 기업의 사회공헌 부분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마케팅 부분은 담배 제조 회사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기업의 CI, 광고와 브랜드 네임까지 전략적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변화를 시도하려는 이미지에 맞게 의약품 회사와 식음료 회사 등의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사회사업 활동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적 노력으로 인하여 KT&G는 민영화 이후 주가, 자산, 수익, 배당 등 모든 부분에서 계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 즉 기업의 내외적 노력으로 인하여 성공적으로 민영화가 된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KT&G의 민영화는 정부측면의 노력과 기업측면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성공적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측면이나 기업측이나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민영화를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측면에서도 소유권의 이전이나 경쟁시장의 조성만으로는 민영화를 성공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나 부담을 덜 지고 살고 싶은 국민을 위해서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의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번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KT&G의 사례를 참조하여 정부측면의 노력과 기업자체의 노력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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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식, 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2003
이성복, 세계화시대의 초국적기업과 공기업 민영화 : 공기업 민영화의 전개 및 영향, 서울 : 한국정치학회, 1999
이필상허미정최영민, 경영분석, 서울 : 박영사, 2005
조선일보, 1996년 6월 18일
조선일보 2004-05-11 인터넷기사
V.V.Ramanadham, The Economics of Public Enterprise. London : Routledge,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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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atkorea.com
http://www.ktng.com
http://www.kdi.re.kr/data/download/attach/648_cu200005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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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kt&g,   공기업의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