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 집권정부)에 대한 정책 평가

소개글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 집권정부)에 대한 정책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경제부문에 대한 성과 분석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개혁 평가
2.교육부문에 대한 성과 분석
-대학입시개혁과 BK21사업에 대한 평가
3.복지부문에 대한 성과 분석
-국민연금과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
4.대북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계속 고수하지 않았던데 기인한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4월 베이징 회담에서 대북비료지원과 이산가족문제를 연계시킨 전략적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등가성, 비동시성 등을 전제한, 보다 포괄적이고도 점진적인 상호주의로 전략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서 김대중 정부는 ‘퍼주기 식’의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북포용정책은 지원물자나 재원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북지원이 안보위협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북한이 ‘적화 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은 북한의 무기 감축, 군사 정보 교환 등과 같은 군 투명성 증대를 유도해 낼 수 있다는 철저한 전제하에서만 금수조치의 해제, 광범위한 투자, 식량원조, 교역확대 등의 대북 유화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대북포용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국민의 정부는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5년 동안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해왔다.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와 5년여가 지난 현재의 남북교류현황을 비교해보면 다양한 차원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확대된 남북교류 성과들을 접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한적이나마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졌고, 한반도 긴장완화가 이루어졌다. DMZ를 관통하는 도로와 철로가 부설되며, 개성공단과 신의주 특구 사업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실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서해교전 도발, 핵프로그램 재추진 등으로 이어지면서 대북정책은 그 효용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Ⅲ.맺으며
김대중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사회 각 분야와 대외관계에서 많은 변화를 몰고 왔지만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지 않아 성공이냐 실패냐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의 정치사회적 논란과 갈등 속에서 최근 들어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를 포함, 분야별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일정한 시점을 정해 획일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다.
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의미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5년 동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단시일 내에 극복하고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분단 55년의 벽을 허물면서 남북화해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경제 구조조정의 기반을 닦고 IT산업의 융성에 기여했는가 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체제의 강화라는 실적을 쌓았다. 아울러 원내세력 기반이 약한 김 대통령은 집권후반기 탈당과 정치 불개입이라는 `역설적 선택'을 통해 선거중립을 지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무현(盧武鉉) 정권이라는 민주당 출신 정권의 재창출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정권의 태생적 한계, 집권세력 내부의 갈등 및 정책적 혼선, 5년내내 계속된 야당의 견제속에서 집권 후반기에는 각종비리의혹 사건이 겹쳐 당초의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집권기간 내내 특정지역 인사편중이라는 논란도 끊이질 않았고 최대업적으로 꼽혀온 햇볕정책마저 최근 북핵문제와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 등으로 안팎의 도전에 흔들리고 있어 결국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점이 나온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남북 화해협력의 기반을 닦은 점만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최근 대북송금 파문 속에서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선 찬성응답이 절반 이상을 훨씬 넘고 차기 정부도 이를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점이 이를 반증한다. 98년 2월 부도위기의 국가경영을 떠맡은 김대중 정부는 IMF 지원자금 195억 달러를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2001년 8월 전액 상환하고 97년말 40억달러 이하로 떨어졌던 외환보유액을 2002년 11월 현재 1천183억 달러로 확충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또 4대 부문 개혁을 통해 무너진 경제와 금융시장을 일으켜 세우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햇볕정책을 통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9차례나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리는 등 지속적인 남북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98년 11월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데 이어 최근엔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됐으며 경의선 철도연결도 조만간 이뤄지게 됐다. 2002년 월드컵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소수정권의 한계에서 빚어진 여야관계의 경색, 각종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 연루, 집권층 내부의 이전투구 등으로 민심의 이반에 시달려야했다. 이로 인해 김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를 지나면서 민주당 내부로부터 끊임없는 쇄신요구에 시달렸으며, 공동정권 파트너였던 자민련과도 갈등을 겪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2001년 9월 임동원(林東源)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로 `DJP공조'가 붕괴되고 같은 해 11월 김 대통령은 민주당 총재직 사퇴, 2002년 5월 탈당 등의 수순을 거쳐 정치에서 손을 떼고 만다. 대통령의 두 아들과 `2인자'로 불렸던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비리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등 `옷로비' 이후 각종 비리의혹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 같은 과오와 한계는 국민의 정부와 뿌리를 같이 하는 노무현 정권에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소수정권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집권세력이 내부 갈등으로 분열되거나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정책적 혼선을 일으키거나 각종 비리의혹 사건에 연루될 경우 민심이반과 국정기반의 와해가 필연 코스라는 점에서다
참고자료 및 문헌
국민의정부5년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teenNEWS 시사키워드20 / 포브이십일 편집부
김대중 정부 중간평가와 향후 과제/ 이슈데이 편집국
신동방정책과 대북정책,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족통일 대구상 /박형중 외 3 /두리미디어
한국일보
조선일보

키워드

bk21,   대북정책,   남북경협,   통일안보,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