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Ⅱ

목차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3.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4. 우리 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전개과정

5.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및 현황

6. 고용보험료 주요내용

7. 관리 행정기구

8.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9. 고용보험제도의 성과 및 쟁점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로계약, 법정근로
조건불이행이나 근로조건 악화
- 근로계약 불이행 및 악화
- 임금체불
-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지불이나 법정초과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
차별
- 사업장의 이전에 의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상사나 동료에 의한 성적인 괴롭힘
- 결혼, 임신, 출산, 군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경우
근로조건 변동이나 근로조건 개인사정의 불일치
-사업장의 이전에 의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전근에 따라 배우자 또는 친족과 별거해야 하는 경우
- 동거를 위한 이전이나 기타 간호 육아 등 가정사정의 변화
- 신기술 신기계 도입에 적응하기 곤란한 경우
- 체력부족이나 건강악화로 부여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경영상태
- 지속적인휴업과 강제적 휴직이나 경영상이유에 의한 휴직
-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시
- 권고퇴직이나 고용조정 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근로계약기간 종료
-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
기타
- 불법적인 사업행위
② 조기재취직수당 제도의 개선
현재의 미지급일수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동시에 수급자격자 내에서도 조기에 재취직한 경우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미지급일수 기준을 소정급여일수의 1/3정도까지 완화한다면 취업촉진이라는 조기재취직수당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다
③ 실업인정과 직업상당. 취업알선의 연계 강화
실업인정제도와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구직을 하는 수급자 뿐만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에 있는 상담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구인처를 확보하고 수급자들에게 취업알선을 해줌으로서 실업인정제도가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9. 고용보험제도의 성과 및 쟁점과 발전방향
1) 고용보험제도의 성과
(1)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 극복에 기여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고실업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용보험제도는 가장 중요한 실업자 사회안정망으로서 인식되면서 고용보험사업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2) 노동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고용보험법은 2000년 6월까지 노동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5차례 걸쳐 개정되었다
①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신속하게 확대
② 고실업 시기에 맞춰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과 수준을 상향조정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도모
③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제도를 통합 단순화하고 지원금 수준을 상향 조정
④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위해 지업능력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보완
⑤ 고실업이 도래함에 따라 고용보험요율을 상향조정하여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
(3) 고용보험제도의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방지 성공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시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실업률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비해 아직까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징후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4) 고용보험 재정의 건실한 운용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은 경제위기 이후 고실업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우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 고용보험의 쟁점과 발전방향
(1) 적용대상 관리의 효율화
* 문제점
고용보험은 2000년 6월 적용대상 근로자의 약 70%만이 실제피보험자로 관리되고 있을 뿐 적용대상 근로자의 30%가 아직 고용보험의 보호를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다.
* 원인
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의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적용에서 누락됨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제외
③ 자발적 실업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완전히 금지
④ 자영업 창업 준비활동을 적극적인 구직활동 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발전방향
① 고용보험 적용 내실화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②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한의 완화 검토
③ 자영업의 창업 또는 이를 위한 준비를 구직활동으로 인정
(2) 고용안정 인프라의 구축
* 문제점
①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이 선진국에 비해 그 수준이 열악
② 직업안정조직은 2001년 4월 현재 164개로 확충되었지만 아직도 크게 미흡하다
③ 직업안정조직의 종사자는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전문적인 직업상담, 취엄알선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④ 직업안정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다
* 발전방향
①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효율화
② 직업안정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체계의 구축
③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④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사업을 고용보험사업에 명시가 필요
(3) 보험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
<고용안정사업>
* 발전방향
① 영세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제도 마련
② 지원한도의 연장문제와 지원요건의 완화문제, 지원제도의 단순화 문제 검토
③ 효과성 평가시스템 구축
④ 적극적인 고용조정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직업능력개발사업>
* 발전방안
① 훈련공급능력 극대화, 교육훈련기관간 프로그램의 특성화방안, 훈련내용의 내실화 방안 검토
②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직업능력개발시스템을 체계화
③ 훈련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훈련성과체제를 확립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직업훈련의 재취업효과를 증대시킨다
<실업급여>
* 발전방향
① 수급자의 비율 높인다
② 급여와 취업간의 연계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4) 실업급여의 관대성과 엄격성
실업급여를 관대하게 한다면 그로 인해 실업의 덫이라는 현상을 초래하여 노동 동기가 저하되고 그 결과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반면 실업급여를 엄격하게 하면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생계보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발전방향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의 실질가치의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차등방식에 대한 검토 요구
(5) 장기실업자와 취약계충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및 전달체계의 개선
발전방향 각종 지원금제도를 통해 장기실업자 및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
보험료 산정 및 징수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적용단위, 보험료 및 보험급여 선정기준의 통일 등을 통한 징수체계의 통합과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

키워드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