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체제 토지공유제를 바탕으로 한 중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사회주의체제 토지공유제를 바탕으로 한 중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Ⅱ-1. 중국 부동산 시장의 개념
1. 사회주의체제 토지공개념
2. 중국 특유의 부동산 개념
3. 부동산 거래에서의 개념
Ⅱ-2. 중국 부동산 시장의 현황
1. 중국 부동산 시장의 고성장
2. 도시토지시장 동향
Ⅱ-3. 중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1. 부동산시장의 과열 문제
2. 부동산 관리상의 문제
3. 주택수요와 공급 구조의 불균형과 경제적용주택의 문제

Ⅲ. 맺음말

본문내용

경제적용주택의 문제
1997-2004년 부동산 개발업체가 공급한 주택의 각 종류별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분양 주택의 비중이 약 70%을 차지했으며, 중 저 수입 계층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서민 주택의 비중이 20%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고 수입계층과 중 저 수입계층의 인구 비중을 고려해 볼 때,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으로 수요 공급의 모순을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야기시키고 있다.
) 최필수 / 국제협력실,"최근 中國의 不動産 景氣 추세와 中國政府의 대책 분석" 全經聯 中國産業硏究센터, 2005. 7
상품방
) 상품방(商品房: 개인 매매가 가능한 분양주택)
의 구조적 문제는 중소형 구조 주택, 중저가 일반 상품주택 및 경제적용주택(經濟適用房: 토지를 정부가 무상 또는 염가로 공급하는 서민용 주택)의 공급 부족 현상에서 드러나고 있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시안(西安), 우한(武漢), 항저우(杭州) 등 도시의 주택판매상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상품주택 중 120㎡/세대 이상 주택이 40% 이상인 지역이 대부분이며, 최고 60% 이상을 기록한 지역도 있어, 중소형 구조의 주택 비중이 비교적 낮았다.
) 건설부,중국부동산시장 4대 문제에 집중(2) 중신사(中新社), 2005-05-23
즉, 수급의 구조적 모순이 여전히 두드러지고, 중저 가격대의 주택 비중이 매우 적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주택부문에서 경제적용주택(經濟適用房)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최근의 쟁점이 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주택보조 혜택이 중저소득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최초의 목적은 이러한 주택보조 정책이 서민들을 위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자는 중저소득 가정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상이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정부의 감소한 세수가 개발상의 고액 이익으로 전환되어 귀속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경제적용주택이 계획 하에 마련된 시장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이중가격제가 조성되었으며, 이는 통일시장의 형성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시장화 개혁과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건설부의 관련 인사에 의하면, 경제적용주택 정책이 1998년 마련된 이래 5년의 실천기간을 거친 뒤 수많은 문제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으며, 이는 주로 운용상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부서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연구하기 시작함에 따라 현행정책을 보충 및 완비하고 잇는 중이다. 그러나 경제적용주택의 기본 방향은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이며, ‘경제적용주택 관리방법’을 작성 중에 있다고 한다.
) 中國罔. 2003. 4. 3
Ⅲ. 맺음말
세계 3위의 국토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인 만큼 중국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그리고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 개최가 갖는 의미를 그에 관련한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의 성장이라는 낙관적인 측면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아직은 초기 단계인 중국 부동산시장에 많은 문제점들이 부각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중국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중국사회의 국제화, 개방화 수준이 양적 질적으로 제고되면서 외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제도적 비제도적 진입장벽과 거래관행의 완화 또는 철폐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중국은 이미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고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 우리는 우리와는 다른 중국 부동산 시장거래속성을 파악하는 선행과제를 해야 한다. 중국에서의 부동산 투자는 환금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올바른 이해와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무한한 잠재력에 투자전략을 갖고 있다면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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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iss4u.n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학술연구정보서비스.
www.kiep.go.kr
-csf.kiep.go.kr CSF(중국전문가포럼)
www.fki.or.kr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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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공개념,   토지,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