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 - 국가 보안법에 대한 이해와 폐지에 관한 논의

소개글

4대 개혁법안 - 국가 보안법에 대한 이해와 폐지에 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국가 보안법 폐지 찬반 논쟁의 전개과정

- 국가 보안법이란 무엇인가

- 국가 보안법 존속론 vs 폐지론
1. 국가 보안법 존속론
1) 제도적 필요성
a. 자유민주 수호의 필요
b. 북한의 대남기본노선 불변
c. 국내좌익세력의 체제전복활동 지속
d. 문제조항 개정완비
2) 악용 가능성 약화
3) 공론화 필요
4)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교류의 장애물
5) 형법 보완 및 대체법 제정 문제
2. 국가 보안법 폐지론
1) 논리적 오류
2) 모호성과 애매성
3) 남북관계와 통일지연
4) 인권탄압의 정치적 수단
5) 국보법 개정의 한계
6) 사상의 자유를 억압
7) 대미종속적인 외교와 국방의 원인

본문내용

지닌 법령이 있다. 한 예로 '반국가 단체와 동조하거나 협조하면 내란죄'로 규정한다고 했다. 허나 그러한 절대성을 지닌 법령은 현 형법상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도 남는다.
3) 남북관계와 통일지연 :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통일을 지연시켰다. 국가보안법은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지 않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사회주의 진영도 해체되었고, 북한은 한국과 함께 유엔에 가입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당국자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개성공단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는 등 남북 교류도 활발해졌다. 그런데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이다.
4) 인권탄압의 정치적 수단 :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인권탄압의 중추이다. 극우-수구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자신과 반하는 정치세력을 탄압하는데 이용해 왔다. 가까운 예로 박정희 군부파시즘 정권시절 민족적 우파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을 '반국가내란죄'란 누명을 씌워 사형에 처했고 1980년 광주민주화 항쟁 당시 김대중을 내란죄로 간주하여 사형을 집행한 적이 있다. 그 밖에도 수많은 한국의 좌파세력과 민족주의자를 탄압하는데 국보법은 철저히 이용되었다.
5) 국보법 개정의 한계 : 국가보안법 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언급했듯이 국가보안법은 상당한 애매성과 상대성을 지니고 있다. 즉 이러한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고 해봤자 얼마든지 그러한 국보법이 지닌 상대성으로 정치적 탄압과 인권유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보법은 현행 형법과 대부분이 일치된다. 그 밖의 법령들은 상당한 모호성을 내포하기에 개정한다고 치더라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여전히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그러한 상대성과 모호성을 지닌 법령만 폐지하면 될 것이 아니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보법을 무엇 때문에 존속시키는가? 그런 상대성을 지닌 법령만을 폐지한다면 나머지 대부분은 우리나라 형법에도 존재하고 있는 법령들이고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국가내란죄를 막을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
6) 사상의 자유를 억압 :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미 밝혔듯이 국기보안법은 국내 좌파세력을 때려잡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미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이 무너지고 '세계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케케묵은 냉전식 발상으로 국내 진보세력들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란 허구성으로 탄압하고 있다. 때문에 건실한 사회주의사상에 대해 연구할 인재들은 해외로 망명가거나 학문 연구를 포기해야만 한다.
7) 대미종속적인 외교와 국방의 원인 : 국가보안법의 뒷받침을 받아 남북이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한국은 미국에 군사적 외교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한국경제의 규모가 세계 12위에 있는 지금 군사 활동, 국제통상교섭 등에서 개도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라크 파병요구 거부 등 평화외교를 펼칠 수 있는 자주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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