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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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근로자 복지” 용어에 대한 정의
2. 근로자 복지의 개념
3.근로자 복지의 변천사

Ⅱ.본론
1. 근로자 복지의 체계
2. 근로자 복지관리제도의 효과
3. 근로자 복지의 관리와 설계
4. 근로자 복지 제도 사례.
5. 한국 근로자복지제도의 현황
6. 한국 근로자복지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대한 노사의 공감대가 확산된데서 기인
구분
계
100인
미만
5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999인
1,000인
이상
기금수(a)
972(100.0)
240(24.7)
263(27.1)
124(12.7)
149(15.3)
196(20.2)
업체수(b)
471,447
461,584
7,851
1,118
589
305
설립율(a/b)
0.21
0.05
3.3
11.09
25.30
64.26
기금액(c)
46,501
1,627
2,815
2,448
5,390
34,121
평균기금액(c/a)
47.8
6.8
11.1
19.7
36.2
174.1
<기업규모에 따른 사내복지기금제도>
○ 기금의 규모면에서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기금 설립률은 0.11%로 대기업(1,000인 이상)의 64.26%에 비해 저조하여 기업규모간 복지격차가 크게 상존
※ 설립률 : 중소기업 0.11%(503÷469,435), 대기업 64.26%(196÷305)
- 300인 이상 기업의 기금 설립률은 23.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낮은 수준
< 기금운용 >
- 주택자금 7,819억원(42.7%), 생활안정자금 4,391억원(24.0%), 장학금 2,067억원(11.3%), 우리사주구입자금 413억원(2.3%), 체육문화활동지원 375억원(2.1%), 근로자의날행사지원 132억원(0.7%), 기타 복지비 2,690억원(14.7%)
○ 기금의 증식내역은 금융기관 예탁 2조 7,999억원(85.4%), 투자신탁 2,773억원(8.5%), 유가증권등 매입 1,229억원(3.7%), 기타 782억원(2.4%)으로 총 3조 2,783억원임*주)
*주) 총 조성액 46,501억원 중 용도사업으로 전환된 근로자대부 13,718억원을 제외한 금액
< 기금 지원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명)
구 분
계
주택자금
우리사주 구 입
생활안정
자 금
장학금
체육문화
활동지원
근로자의날
행사지원
기 타
복지비
기 금
운영비
기 금 수
894
519
46
459
435
263
182
676
37
수혜금액
1,829,137
781,910
41,320
439,144
206,717
37,484
13,186
269,004
40,372
수혜자수
1,109,009
100,955
42,545
109,975
153,084
163,794
83,303
451,917
3,436
1인당수혜
금액(천원)
1,649
7,745
971
3,993
1,350
229
158
595
11,749
○ 기금의 용도사업 중 주택자금지원(대부 포함)이 42.7%를 차지하여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대한 관심을 반영
- 우리사주구입지원 수혜자수가 42,545명(413억원)으로 전년 대비 457.5%(41.6%)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의 자사취득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금 증식 방법 중 금융기관 예탁이 60.2%를 차지하여 안정적인 운용수단을 선호
6.한국 근로자복지제도의 문제점
1)기업복지와 공공복지의 시스템적 연계 미흡
근로자복지제도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체계와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복지투자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 또한 기업복지와 공공복지의 연계와 역할분담, 비용부담과 급여간의 연계성, 장기적인 재정 추계 등 체계적인 계획 없이 복지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복지혜택의 중복 수혜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근로자복지제도는 기업내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해고나 정년퇴직, 조기퇴직, 그리고 휴직상태의 근로자나 임시직 및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 근로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2)기업의 복지비용에 대한 과도한 부담
기업의 과다한 복지비용 부담은 우선 기업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국가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비정규직의 증가는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의 이유도 있을 것이다. 특히 주5일 근무제는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해외로의 생산시설의 이전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이로 인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의 진전은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기업의 법정복리비의 부담 증가는 기업의 자율적 복지 확충의 여력을 감소시키고 기업복지 프로그램에 의한 기업의 차별성을 상실케 한다.
3)비용에 비해 근로자들의 동기부여 효과는 미흡
복지항목들의 수는 많지만 근로자의 니즈와는 거리가 멀거나 시대환경에 맞지 않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몇몇 수혜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대한 연공제적 보상의 성격이 강해 근로자는 수혜기회의 불공평, 니즈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실질적 동기부여 효과는 극히 미약하다. 이로 인해 기업에서는 복지비용을 인건비 상승, 동기부여 효과 미약 등으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 불가피한 비용측면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4)기업규모에 따라 복지수준의 현저한 격차
중소기업의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업규모간 복지의 격차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근로의욕의 저하,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분배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기업규모별 복지비용 추이 (근로자 1인당 기준)
5)제도의 불연속성과 불안정성
근로자복지제도는 기업내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해고나 정년퇴직, 조기퇴직, 그리고 휴직상태의 근로자나 임시직 및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 근로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참고도서*
박내회 <인사관리> 박영사
이신행 <한국의 노사관계와 기업복지> 도서출판 고도
조병태, <현대인사관리>, 경세원
조보상 외 4인 공저. <현대인적자원관리> 무역경영사
최종열, <현대 인사관리론> 박영사,
피터 드러커재단 <미래의 조직> 한국경제신문사
*참고논문*
송준호.
<공용안정과 기업복지>, 한국인사관리학회, 인사관리 연구 제 11집
정무성(1997). "산업복지의 사회복지적 성격," [사회과학연구] 제13집

키워드

근로자복지제도,   복지사례,   한국 근로자복지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