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제(APEC)

소개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제(APEC)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APEC의 설립목적과 역사
Ⅱ APEC의 구성 및 특성
Ⅲ APEC의 회원국
Ⅳ APEC의 경제적 영향력
Ⅴ APEC 주요역할 및 의의
Ⅵ 2005 부산 APEC의 주요의제 및 논의결과

본문내용

IT 서비스를 세계 정상들이 체험할수 있게 하였다. 정상들은 행사기간중 와이브로 단말기로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여가시간에는 위성DMB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고, IT전시관을 방문하면 홈네트워크와 휴먼 로봇, U시티 등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는 IT산업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IT관련 분야에 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총수출 중 APEC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3.0%, 총수입은 69.0%를 각각 차지한다.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의 투자총액 중에서는 63.4%,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금액 중에서는 71.0%가 APEC 회원국들이다.
한국과의 APEC과의 관계
Ⅴ. APEC 주요역할 및 의의
APEC의 가장 큰 역할은 ‘개방적 지역주의’에서 출발한다. 회원국끼리 먼저 무역투자를 자유화하고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되 역외국들도 그 혜택을 입게 하고 나아가 다자간무역체제도 보완해 왔다. APEC은 다자간 무역체제를 직접 지원도 하였다. 그리고 UR타결을 촉구하고, DDA 도하개발아젠다 (DDA : Doha Development Agenda) : 01년 11.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 WTO 출범 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개도국의 요청으로 “개발”에 중점을 두자는 의미에서 "Development"가 명칭에 포함됨.
출범을 지지했고, 또 정보기술협정과 무역 원활화 등도 주도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공동체의 추진
APEC은 장기적으로는 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중단기적으로는 무역활성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인력자원, 기술, 관광, 통신 등 경제 각 분야별로 실질협력 증진을 통하여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제공동체의 달성을 위한 노력의 구체적인 결실은 최근 개최된 APEC 정상회담과 각료회담의 합의 속에서 쉽게 발견 될 수 있다.
2.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조화
아태지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되,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인 지역주의는 지양하고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완 강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아태 지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해 역외 국가들의 자유화도 촉진시키는 효과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APEC의 역할은 세계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지역주의 경향에 대응하여, 다자간 자유 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배타적, 비차별적 원칙에 입각한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GATT 체제에 부합되는 다자주의 체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로 표현되어 진다.
3. 무역투자자유화의 원칙
94년 보고르 정상회의 선언에 따라 선진산업국의 경우는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키로 합의 하였으며, 이에 따라 95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자유화 행동지침(Action Agenda)이 채택되었다.
Ⅵ. 2005 부산 APEC의 주요의제 및 논의결과
1. 2005 부산 APEC 주요의제
1) 무역자유화 진전
ㅇ 역내 교역증진 목표 제시한 ‘부산 로드맵(청사진)’ 마련
ㅇ 세역무역기구(WTO)의 DDA 협상 지원
2) 역내 안전문제 협력 강화
ㅇ 대테러, 에너지 안보, 재난대응 등
ㅇ 선진국과 후진국간 공조체제 강화
3) 반부패 공동대책
ㅇ 투명한 교역환경 위한 반부패 대책반 설치
ㅇ 국내외 CEO들 ‘반부패 공동성명’
4)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공조
ㅇ 검역체계와 약품조달 협조
ㅇ 내년 베트남에서 보건장관회의
5) 회원국간 투자 활성화
ㅇ 투자환경 조성 위한 정부역할 강화
ㅇ 회의기간 각국 투자설명 개최
2. APEC 정상회의 논의 결과
DDA 협상 진전 촉구, 테러 AI 공동대처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19일 조류인플루엔지(A I) 공동대응, 반부패ㆍ사법공조, 도하개발어젠더(DDA)협상타결 촉구 등을 담은 '부산 선언'을 채택하였다.
부산선언을 통해 정상들은 역내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보고르 목표'의 달성 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 '부산로드맵'을 채택하고, 역내 무역자유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세계경제의 위협이 되고 있는 고유가 문제와 관련해 정상들은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증진에 합의했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데도 견해를 같이했다. 석유 산업의 투기적 수요 억제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은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의 원전 건설 참여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에너지 부문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21개국 정상들은 또 부산선언과 별도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더 협상 진전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공식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정상들은 "세계 무역 중 50%가량을 차지하는 APEC 회원국들은 개 방된 무역체제로부터 큰 혜택을 누려왔다"며 "DDA 협상을 2006년 말까지 타결 하기 위해선 12월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특히 DDA협상 진전을 위한 APEC 관철사항으로 △국내 보조금의 실질적 감축 △관세인하와 수량제한 감축을 통한 시장접근의 개선 △2010년까지 선진 국의 농업분야 수출보조금 철폐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APEC 정상들은 '부산선언'을 통해 WTO 회원국들에 홍콩에서 '과감한 접근'으로 도하개 발어젠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상들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 테러, 자연재해, 전염병 등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염병이 발견되 면 이를 즉시 공개하고 회원국들과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AI 백신의 공동 개 발과 향후 3년 간 200만달러의 특별기금 조성도 합의됐다.
지역 내 안정과 성장ㆍ교역에 위협을 주는 테러에 대해서는 방사선물질의 안전 한 관리와 교역,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 등이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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