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개선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구적 환경위기의 모습
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② 오존층의 파괴
③ 생물다양성의 감소
④ 유해화학물질에의 노출
2. 환경파괴의 원인
① 인구증가와 도시화
②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의 급증
3. 21세기 환경정책 추진방향
① 환경정책의 조화와 통합적 접근의 확산
② 수요관리, 효율중심의 환경정책 추진
③ 사전예방적인 환경정책 강화
④ 시민참여와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환경행정 추진
⑤ 환경기술 산업의 국가 전략산업화
⑥ 환경관리의 고도화•전문화
⑦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파트너십 구축
4.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기반 조성
①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수립 및 특별법 제정
② 물절약 종합대책의 수립
③ 천연가스버스 보급
④ 생산자 책임재활용제 도입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⑤ 사전환경성검토 등 국토환경보전대책 추진
2) ‘환경과 경제의 상생’ 을 위한 ‘에코-2 프로젝트’ 추진
3) 국제 환경협력의 내실화
5. 우리나라 환경정책 개선방안
1) 쾌적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한 환경질 개선
①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시행
② 먹는 물의 안전한 공급체계 구축
③ 맑고 깨끗한 공기질 확보
④ 폐기물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⑤ 사전 예방적 국토환경보전
⑥ 자연생태계보전
2)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선진 환경관리체계 확립
① ‘에코-2 프로젝트2002’ 추진
② 국제협력 증진
③ 환경관리의 효율화 추진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과금 산정기준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윤활유, PC, 플라스틱류까지 자발적 협약대상 확대
○ 음식물쓰레기 감량목표 및 정책수단을 구체화한 제2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02-'06)」 수립 및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운동을 본격 전개
○ 쓰레기종량제 봉투재질 및 형태개선, 대형폐기물 배출절차 다양화 등 종량제 종합개선대책을 시행('02. 1)
○ 화학물질 종합안전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화학테러대비 범국가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설치운영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TRI) 대상물질을 확대(160종→ 240종)하고 내분기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 등 특정유해화학물질 관리강화
⑤ 사전예방적 국토환경보전
○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국토환경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해 중장기 「국토환경보전계획('03-'12)」 수립·추진
- 국토환경보전 목표설정 및 추진전략, 토지의 환경성평가, 보전 및 개발지역의 구분기준, 친환경적 개발계획기법 등 포함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낙동강 등 3대강 수변구역 등을 추가하고 이행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의 세부조치계획 수립·이행을 의무화
○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평가서 검토기능 강화 등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비전을 제시하고 4대영향평가(환경, 교통, 인구, 재해)의 각종 통계, 정보에 대한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디지털화를 통한 과학적 영향평가기반 확립
⑥ 자연생태계보전
○ 백두대간, 접경지역, 도서 연안지역을 3대 핵심축으로 하는 국토자연생태네트웍 구축 및 추진전략 마련
○ 동강유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 우수생태지역은 단계적으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
○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하고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보전을 위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도도입 및 국립생물자원보존관 건립 착수('02∼'06년 총 466억원)
○ 「토양환경평가지침」 제정('02. 1), 「토양오염 위해성평가기법」 개발 등 토양환경관리체계 강화
2)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선진 환경관리체계 확립
① ‘에코-2 프로젝트2002’ 추진
○ 환경산업(ET)의 전략적 육성기반 확충을 위해 첨단 환경기술개발사업 투자확대(700억원) 및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10개년 마스터플랜」 수립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16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기술지원을 위해 센터내에 「기업환경지원실」을 설치·운영
○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등 환경산업 해외마케팅을 적극 추진
○ 환경산업체 전수조사결과('01.12)를 토대로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사이버환경전문인력은행」 운영 등 환경전문인력 고용창출 및 취업확대 지원
○ 「물수요관리종합대책('02∼'11)」를 수립하여 공급, 소비, 배출 단계별 과학적 실행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금년중 기존주택 227만 가구에 절수기 설치(공공근로사업, 150억원 투자)
○ 환경오염 및 개선효과를 국민소득에 반영할 수 있는 녹색 GDP의 단계적 도입 추진
- 산업별, 오염원별 오염배출량, 환경오염방지 비용 및 자연자산 가치평가를 종합한 과학적 통계기반 확립
○ 「기업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제정('02. 5), 기업환경회계 가이드라인 제정('02. 6) 및 기업의 환경경영성과 평가지표 개발 보급
○ 전자제품, 타이어 등 6개 제품에 대한 환경성적표지를 인증('02. 1)하고 TV,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인증기준을 추가 개발
② 국제협력 증진
○ 지속가능개발 세계정상회의(WSSD)에 능동적으로 참여('02. 8 남아공)하여 적극적인 다자간, 양자간 환경외교 전개, 우리의 입장반영
○ 제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02.10 인도)에서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방안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가칭)」 제정, 온실가스 통계구축 등 국내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도하개발아젠다(DDA) 대응체계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 무역연계 의제별로 구체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환경관련 관세, 비관세무역장벽 등 조사
○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동북아 환경협력을 본격 추진하고 ASEM 환경장관회의('02. 1 북경), EU 주요 국가와의 환경협력회의 등 한·EU간 양자협력 본격 추진
③ 환경관리의 효율화 추진
○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공동으로 「지자체 환경성 평가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자체 환경행정 종합평가 및 우수지자체 국고지원 확대
○ 신규 하수처리장(38개소) 및 운영능력이 부족한 처리장의 민간위탁지침 마련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민간참여 확대
○ 월드컵에 대비하여 천연가스버스 보급추진, 오염차량 합동단속, 경기장주변 비위생매립지 안정화, 경기장주변 악취우려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대책 추진
○ 환경단체 및 종교·여성단체 등과 정책협의회를 정기 운영하는 등 민간환경협력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청소년대상 「현장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등 환경교육을 내실화
Ⅲ. 결론
환경행정은 여러 부처에서 분산 수행됨으로 인하여 상호견제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그로 인한 부처 간 갈등, 업무 비효율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국토이용계획 수립 등 업무를 타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어 정책수립을 위한 협의과정이 지연되어 정책수립 및 처방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님비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어 하수처리시설 및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날로 어려워져 가는 에로사항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환경을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기능의 조정이나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환경을 염려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환경학개론, 신현국, 신광문화사, 2000.6
폐기물처리기술과 재활용, 사단법인 한국폐기물학회 편저, 동아기술, 1999
대기환경개론, 대기환경연구회, 동화기술, 2000
수계환경오염개론, 이근광 편저, 동화기술, 1997
환경생태학, 윤성규, 대구대학교, 2005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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