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

소개글

우리 나라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점진적인 개혁조치들은 대체로 분권적이고 분산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개혁의 추진방법과 방향에서 다양성과 신축성의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 개혁의 추진은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의존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개혁사업의 선택에서는 정부기관들 간에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학계,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복잡성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요소들을 조직화하는 것과 같다. 또한 그 연결의 통로가 여럿이어야 한다. 그들이 가외적으로 형성되어 있을수록 채계의 신뢰성이 커진다. 즉 한가지 통로가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면, 다른 통로를 통하여 협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의 발전과 행정의 진보는 공진화적으로 나타난다. 엄격한 법치주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불필요한 정부간섭을 줄여 규제를 완화할수록 사회의 창의성과 활동성을 증진한다. 사회의 진취성과 자발성은 정부활동의 자기규제성과 자기수정 능력을 유도한다. 행정과 사회의 상호의존성이 건설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잭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성취의 가능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자율성과 독자성, 분권적 참여와 신축적 대응 등이 원활하게 추구될 수 있다. 자율과 참여는 점진적 개혁의 전제조건이다. 행정의 각 부문에 자율성이 없이는 점진적 개혁의 틀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점진적 개혁은 집권적 방법으로 추진할 수 없다. 특히 청와대 주도로 추진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중앙기관에서 개혁사업을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당사자들의 상호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들간의 관계와 통로를 구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나, 가능하다면 지방정부 주도로, 그리고 다핵적 다원적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원주의라는 개념과 점진적 개혁이라는 말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다.
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개혁은 집권적 대폭적일수록 실패가능성이 커지고 점진적 분권적일수록 성공가능성이 커진다. 점진적 개혁은 미리 정해진 최상의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해 놓고 추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개혁의 결과들을 보아가면서 그 결과들에 합당한 다음 단계의 사업을 추구하는 개혁이다. 행정과 사회의 공진화를 전제한다면, 데폭적 개혁보다는 점진적 개혁이 개혁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하다.
점진적 개혁은 일사불란하지도 않으며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논리적 일관성과 일사불란한 개혁추진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것도 아니다. 복잡성의 세계에서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구나 개혁은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다. 생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의 복잡성을 이해가 가능한 정도로 단순화시키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이론을 만들었다고, 현실문제가 단순화 되는 것은 아니다. 개혁사업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설계했다고 해서우리가 바라는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헝클어 뜨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객관적 불확실성을 주관적 확실성으로 대체했다고 해서 개혁의 의지가 인과관계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짓ㄱ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들쑤시는 것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다. 그것이 점진적 개혁의 철학이다.

키워드

개혁,   점진적 개혁,   법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