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식

제 2 장 국민연금이란
Ⅰ 국민연금
ⅰ 의의 및 도입배경
ⅱ 적용대상
ⅲ 보험료롸 급여
ⅳ 재원조달 및 기금 운영

제 3 장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문제점
Ⅰ 형평성의 문제
Ⅱ 재정적자 및 기금 고갈
ⅰ 재정 불안정
Ⅲ 제도 확대상의 문제
ⅰ 자영업자 소득파악의 한계
ⅱ 미적용대상자의 노후소득보장
ⅲ 타공적연금제도와의 연계
ⅳ 해외동포에 대한 연금수급권 보호

제 4 장 개선방향
Ⅰ 적절한 급여 제공
ⅰ 적정소득대체율 유지
ⅱ 연금 수습권의 보편성과 형평성 확보
Ⅱ 기여와 급여의 연계성
ⅰ 부담가능한 보험률 수준 유지
ⅱ 조세 방식의 기초연금 도입
Ⅲ 재정방식의 명료한 운영
Ⅳ 제도관리의 효율성 증진
Ⅴ 소득보장제도간의 조화
ⅰ 국민연금과 특수직종간 조화
ⅱ 퇴직금제도와의 조화
ⅲ 기초생활보장과의 조화

제 4장 결론

본문내용

영방행과 원칙은 연금제도의 특성, 기금의 규모, 경제발전의 정도, 시장발달의 정도, 독특한 역사·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며 보편적인 모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실정에 맞는 기금운용의 정책목표가 설정될 필요성이 있다.
재원조달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연재의 근로계층이 현재의 퇴직노후계층에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적립방식이 쇠퇴하게 된 요인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각종 급여대상자가 증대하고 출산율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 노령화에 따른 근로계층의 부담이 증가하였고 보험료율의 인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액 수준의 상향조정이 어려우며 국가 경제발전전략 때문에 연금기금의 수익성 확보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적립방식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지만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운영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정운영방식의 장·단점 비교>
구분
장 점
단 점
적립방식
보험료의 평준화
제도 초부터 과중부담
제도성숙기의 자원활용
적립기금조성
정기적 예측곤란
평준보험료 산정 곤란
연금재정의 안정운영
인플레이션에 취약
부과방식
시행초의 적은부담
후세대에 부담과중
인플레이션 불고려
연금재정운영 불안
연금수리추계 불필요
인구구조변화에 영향을 받음
자료: 박선규(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발전적 방안)
4. 제도 관리의 효율성 증진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가 위해서는 적응성이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제도관리의 효율성과 연계되어 소득재분배, 소득보장, 기금운용 등 복잡한 기능을 하나의 제도 틀 속에서 운영되어 질 때 제도 운신의 폭이 좁아 질 수밖에 없다.
기금운영조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영의 수장을 전문가를 공개 채용하여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외부의 전문운용인력으로 대거 충원하여 운용성과에 다른 평가체제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연금관리 인원을 다른 연금관리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거나 학교 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받게 하고 또한 이들의 자체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5. 소득보장제도간의 조화
가. 국민연금과 특수직종간 조화
특수직종종사자의 국민연금에의 강제적용 등의 국민연금과 특수직종간 통합은 특수직종연금의 구조개선과 그들을 통한 재정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한 통합은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므로 최소한 당분간은 분립운영을 전제로 하되 통합보다는 제도간 연계를 통한 기존 문제점을 우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종간 연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종이동시 연금수급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때로는 특수직종연금과 국민연금의 이중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과잉보장 문제도 있다. 가입기간 통산제도의 도입과 연금수급권 병합조정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나. 퇴직금제도와의 조화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사적노후보장제도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제적이면서도 노후보장, 의료보장, 실업보장 등 근로자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종합사회보장제도로써 기능을 하고 있다. 더구나 퇴직금제도는 그 어느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퇴직금제도의 개선이 선행된 다음에 퇴직금과 국민연금간의 역할분담관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퇴직금의 역할을 재정의 한 다음 퇴직금제도를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역할 분담이 가능하도록 법정기업연금으로의 전환 등 구조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 기초생화보장제도와의 조화
국민연금가입자가 공적부조대상자로 전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급여상한선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연금 소득하한선을 최저생계비수준과 연계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 4장 결론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골격은 9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 된 국민연금 제도인 2000년 확충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개인연금 상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현 제도만으론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현행 공적연금 제도는 제도의 포괄성, 안정성, 형평성, 효율성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연금재정의 수지 구조는 기본적으로 수지상등의 원칙 하에 설계되어야 하나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는 제도 발족당시 비용부담 대비 급여 지급구조가 불균형하게 설계되어 현재 연금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 제도 확대기에 있는 국민연금은 가까운 장래에 재정불안정 우려는 없으나 저부담 고급여의 속성으로 인해 연금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장기적인 재정 불안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적립기금의 고갈은 물론 적자보전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적연금과 관계의 조화를 이뤄 제도의 일관성을 이뤄 제도간의 불균형을 완화시키며 사각지대를 줄인다. 제도 운영에 있어 효율성 증진을 위한 운영방식을 선택 운영하며, 적정한 소득대체율 유지와 연금 수급권의 보편화와 형평성의 확보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안정된 제도를 구축하며 국민들의 부담 가능한 보험률 수준 유지를 통한 국민의 신뢰 속에서 제도 운영흐름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은 노후보장을 책임지는 복지제도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 전 국민 연금을 조기 달성할 수 있게 저보험료 · 고급여라는 부담보다 혜택이 더 틀을 만들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국민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제도에 관한 신뢰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료율 인상계획은 국민들의 제도 수용도 측면에서 제도 홍보 강화 및 기금운영의 수익성 증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조덕현 2005)
참고 문헌
·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국민의식과 홍보전략 (이규식, 2005)
·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김선녀, 2005)
·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발전적 방향 (박선규, 2002)
·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공적연금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정규명, 2005)
·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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