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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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인식의 방법(어떤 입장과 잣대로 보는가)
(2) 북한이라는 연구대상
(3) 연구대상과 연구자의 입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방법론상의 어려움에 직면.
(4) 이데올로기적 양극성과 인지적 왜곡(perceptional distortion)으로 가치중립적 접근법 적용 곤란.
(6) 냉전적 시각(냉전의 본질(냉전의식)
(7) 인식론 논쟁
(8) 내재적 시각의 문제점(비판론)
(9) 정상회담이후의 북한을 보는 시각의 변화
(10) 인식론 논쟁 평가

2. 북한의 변화
(1) 문제 제기
(2) 변화의 개념정돈 및 시각
(3) 변화의 유형과 전망
(4) 맺음말

본문내용

.
b 김정일의 지도력 부재.
c 억압기제 일변도의 통치.
d 사회통제 및 유동성 증대, 체제이완(동원 및 학습체계의 효율성 약화, 장마당, 농민시장 활성화 변경무역 및 밀수, 사채놀이 성행).
e 지도자에 대한 믿음 상실.(식량문제 수재보다는 人災)
②-2 붕괴의 조건
피지배집단 주도의 봉기 또는 혁명.
김정일정권이 계속 기존 정책과 체제 고수.
남한을 비롯한 주변 당사국의 경착륙 정책 고수.
②-3 붕괴이후의 가능한 양상
정권 붕괴 전후 전쟁, 또는 새로운 지도층 등장(중국 경사)후 체제변화 추구.
국가붕괴 후 주변 강대국 개입 또는 남한에의 흡수.
③ 체제변화(전환) 또는 본격적인 개혁, 개방
현재 김정일정권은 선택의 기로에 직면(기존체제와 정책고수 vs 본격적인 경제개혁, 개방과 일부 정치개혁, 전자의 경우 경제위기 해소 불가, 후자의 경우 구소련과 같은 경로 답습 가능성 높음).
③-1 체제변화의 근거(보는 시각에 따라 체제변화 없는 정책만의 변화로 인식 가능).
본격적인 경제개혁, 개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개혁(부분적)이 없는 한 경제위기 해소가 불가능(대규모의 외국자본과 기술도입 불가).
일련의 부분적인 경제개혁, 개방정책 추진.
1980년대 중반이후의 정책변화(독립채산제, 8.3 소비재 운동, 합영법, 농민시장,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외국인 투자법, 3대 제일주의, 지방으로의 경제권 분산, 신무역체계 도입, KEDO, 분조관리제 및 계약 농경, 관료들의 자본주의 경제학습 본격화, 주체농법의 변화(교리해석 변경, 1m당 강냉이 20개에서 16개로 바꿈(밀식 변화), 다락밭 구조변경, 농민시장의 가격조정에 관한 논의. 농업개혁→협동조합적 기업개혁→국영기업개혁→시장가격제도입→시장경제
단계(1998년 10월 김일성대학 학보의 철학, 경제학편 44권 3호).
부분적인 제도개혁
제 10기 제 1차 최고인민회의 경제관련부서의 통폐합, 지방행정조직 일원화, 헌법의 경제조항 수정(개인소유부문의 확대, 경제관리에서의 독립채산제 실시와 수익성 개념도입. 무역확대, 경제특수에서의 외자도입 명문화).
*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부분적인 배급 재개
③-2 체제변화의 조건
김정일정권하의 체제변화는 정권안보에 대한 확신과 담보 필요(특히 주변 당사국의 실질적 보장).
김정일의 실각과 개혁파의 집권(미국, 중국의 지원).
③-3 전망
결국 중국식 모델 답습(북한의 당국가-체제는 소련보다 강고함, 남한이라는 경쟁국가).
김정일이 주도적으로 개혁, 개방을 추진해서 체제변화로 가는 길.
개혁파가 군부와 제휴, 쿠테타를 통해 정권 장악, 체제변화 모색.
김정일정권하에서는 본격적인 개혁, 개방 및 체제변화 불가.
개혁, 개방에 소극적인 이유: 권력의 정당성 약화, 사회주의체제 붕괴의 원인을 경제위기나 폐쇄체제에 있지 않다고 봄(사회주의체제의 와해는 사상교양을 통한 시회통합의 실패, 사회주의 기본원칙 고수 실패, 관료주의와 세도주의 만연, 제국주의 세력의 사상 문화적 침투와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반혁명적 책동. 경제침체는 사회주의 교양 등한시 결과 개인이기주의 조장, 경제에 대한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 지도 거세 자본주의 시장경제 수용).
2000년대의 경제정책 전망
a 자력갱생과 중공업 우선정책 다시 강조(완충기의 3대 제1주의보다 중공업 우선정책을 더욱 강조, 50년대 후반의 중공업 우선과 경공업 및 농업병진정책 회귀), 자력갱생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정무원 결정으로 채택(98. 3. 18 민주조선), 중소형발전소, 공업의 잠재력과 내부예비동원을 생산정상화, 알곡증산.
b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상선동 강화(98년을 사회주의 강행군의 해로 규정, 자력갱생의 방식과 혁명적 군인정신 강조. 천리마운동의 시발인 강선제강노동자들의 “강선정신”을 자강도의 자력갱생정신인 “강계정신”으로 부활시킴.
c 부분적인 개방정책 지속(나진선봉지대에 대한 개방정책 유지,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
d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거부 원칙 견지(정치사상 우선, 계획경제 고수, 그러나 경제위기에 대한 대중요법, 즉 시장경제와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개방정책은 추진).
중국과는 다른 북한식 원칙 견지(중국식 개혁. 개방을 하기에는 북한의 종심이 너무 짧음)
a 제한된 경제특구 개방을 추진하되 내지로 자본주의식 경제가 피급되는 것은 불허(점→선→면으로 확대된 중국과 대조적).
b 제한된 경제특구를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은 단지 양적 확대
(외화와 선진기술만을 유치하는 북한 식 개방).
경제정책 전망
a 1994년 이후 신 경제정책으로 추진해 왔던 부분적인 개방정책의 내용을 헌법 개정으로 명문화, 자력갱생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대외경제 협력 추진.
b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농업제도 개혁, 시장경제 도입, 대외개방, 정부의 자율성 보장 필요, 그러나 아직은 신중한 자세 견지.
c 군수산업 위주로 한정된 자원배분, 경제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자력갱생 계속 강요. 국영기업의 효율성 증대(원가, 가격, 수익성 개념의 점진적 도입, 독립채산제를 통한 지방경제의 자력갱생 유도, 이를 위해 무역 및 자영업 확대). 외국자본의 유치, 보세 가공 및 임가공 무역사업 확대, 관광사업 확대, 예술 문화 행사 유치, 남한과의 제한된 경제협력 추진.
(4) 맺음말
현재 김정일 정권은 선택의 기로에 직면, 체제생존의 정책은 이율배반적 성격, 한편으로는 사상통제를 강화하면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강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방식의 개혁,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 일종의 과도기(전환기).
북한의 변화 여부는 북한 자체 내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의 작용이 큼. 대북강경정책 시 북한은 체제위신 고양과 군사력 증강을 통한 도발과 공멸위협 전략 선호, 미일의 대북수교, 적극적 포용정책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 개방 - 정권 및 체제위기라는 인식 불식할 필요.
*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은 일단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여 남한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국가와 서방국가들로부터 자본과 기술, 에너지 부품, 생필품 등의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 그러나 본격적인 개혁은 체제유지의 부담 때문에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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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31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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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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