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개방]북한개방(북한개혁개방)의 배경과 성과, 북한개방(북한개혁개방)의 국제정치적 조건, 북한개방(북한개혁개방)의 조치, 북한개방(북한개혁개방) 조치 평가, 향후 북한개방(북한개혁개방)의 전망 분석

소개글

[북한개방]북한개방(북한개혁개방)의 배경과 성과, 북한개방(북한개혁개방)의 국제정치적 조건, 북한개방(북한개혁개방)의 조치, 북한개방(북한개혁개방) 조치 평가, 향후 북한개방(북한개혁개방)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사회변화
1. 새로운 사고론
2. 접촉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

Ⅲ. 북한개방(북한개혁개방)의 배경과 성과

Ⅳ. 북한개방(북한개혁개방)의 국제정치적 조건

Ⅴ. 북한개방(북한개혁개방)의 조치
1. 합영법 및 합영사업
2.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설립
3. 농업생산 부문의 새로운 분조도급제 실험
4. 농업부문 AREP계획 추진을 위한 개방적 조치

Ⅵ. 북한개방(북한개혁개방) 조치에 대한 평가

Ⅶ. 향후 북한개방(북한개혁개방)의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물질적 유인(incentives), 사유재산, 자유경쟁, 시장제도 등을 부분적이나마 인정하고 외국으로부터는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급투쟁의 유보는 먼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포기와 군축, 평화의 선언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김일성이 취했던 정책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김정일체제에게 스스로 자신의 정통성기반을 흔드는 것이 되어 심각한 체제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다.
북한의 정치체가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는 현재의 경제침체를 순간적인 것이라고 대중들을 설득하면서 혁명성으로 노동의욕을 다시 고취시킴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군사비에 대한 자본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과중한 군사비를 줄이고 그 자본을 주민들의 경공업과 생활필수품 생산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1990년대 들어 핵무장으로서 더 이상의 재래식 군사장비에 드는 군사비지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내부적으로는 내핍생활을 강조하여 체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 반드시 핵무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과 남한, 일본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에 강행할 경우 경제제재나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북한은 차선책을 택하게 되는데 그것은 군사적으로는 중국의 핵우산속으로 피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남한에 핵무장포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군사비지출을 줄여 경공업과 서비스업을 활성화시켜보자는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는 사건의 전후 배경에는 이러한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이전에 중국 북경을 방문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이후인 5월에도 북-중 고위급회담이 북경서 비밀리에 열리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미국과 회담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철회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5월 북미 고위급회담이 추진되자 6월에는 로동신문에서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끝났다”고 하는 등 미국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이러한 상황은 북미기본합의문으로 결실을 맺었으며 북한은 남한과 미국, 일본으로부터 핵무장 포기의 댓가로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두번째의 선택지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결국 장기적으로는 정치경제적 개혁개방을 통한 첫번째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체제가 안고있는 딜레마(dilemma)는 경제발전은 정치적 안정을 희생함으로써 가능하며 정치적 안정은 경제적 실패의 대가라는데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 전망은 북한이 동원체제에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 분권적 행정체제 → 시장사회주의로 진행할 것임을 예측케 하며 끝내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통해 실질적인 자본주의 체제로 수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Ⅷ. 결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소련이 붕괴하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사회주의체제인 북한도 곧 붕괴하리라는 희망과 기대속에 북한의 ‘변화와 붕괴’를 예측하던 많은 논의들은 김정일체제가 안정적으로 지속되자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이는 북한의 김일성 이후 김정일이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거듭해서 표명하고 있고 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일 자신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공식적인 ‘사회주의원칙 고수’ 표명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안정만으로 북한은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다. 사실 북한이 내세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원칙을 통한 정치권력의 중앙집중이나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중앙계획 경제’ 원칙을 통한 경제권 장악 등은 정치, 경제적 권력을 1인 정치지도자에게 집중시키기 때문에 북한이 아닌 다른 체제의 야심있는 정치지도자라도 가능하기만 하다면 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그러한 원칙을 북한 현실속에서 가능한한 고수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 원칙이 사회적 탄력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잃게 한다는 것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와 붕괴과정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에 북한도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혁개방화로 위기를 타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 역사적으로 북한을 고찰해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원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에 북한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내부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개선’을 하였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개선’에 대해 ‘개혁’이나 ‘개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과장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사실 북한체제의 개혁은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조선노동당 일당독재의 해체나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의 포기, 또는 중앙집권적 사회조정 메카니즘의 변화를 ‘개혁’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개혁이라기보다는 ‘혁명’이라는 개념이 더욱 적당할 것이다. 북한에서 일어난 정치분야의 분권화나 경제분야에서 시장, 상품의 인정 또는 물질적 유인(incentive)의 강조, 외국에 대한 자본과 시장의 개방 등은 기존의 사회주의 원칙의 개선이나 보완이라기보다는 그에 역행하는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북한 정치체가 내세우는 이데올로기, 가치관, 정치기준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현실에서는 ‘개혁’, 또는 ‘개방화’의 경향이라고 판단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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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천(1987) : 북한의 대외관계, 서울: 대왕사
박석삼(2002) : 북한 금융현황과 개혁전망, 북한의 개혁과 개방 100일 : 현황과 전망 국제학술대회
서재진(1995) : 또 하나의 북한사회, 나남출판
연하청(1986) :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 한국개발연구원
오병훈(1994) : 북한의 대외경제정책변화에 관한 연구-위기상황에서 정책변화의 역동성, 서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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