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와 기여회피(소개,적용범위,문제점및 해결방안)

소개글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와 기여회피(소개,적용범위,문제점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문제제기

Ⅱ. 고용보험제도 소개

Ⅲ. 고용보험 적용범위

Ⅳ.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안에 대한 개선방안
문제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고용보험에 있어서 최근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어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실업급여의 연계가 가장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최저가입기간의 단축, 급여 수준 및 급여기간의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아내게 한다. 생활안정책으로써의 단순한 실업급여 제공이 아닌 취업의지를 보이거나 취업 시에도 실직에 대비해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실직 후에는 기관과 사이트 등을 통해 취업지를 알선 받음으로써 그 반대급부로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영세노동자의 보호이다. 기여자체가 부담스러운 노동자의 경우 급여 수급 자격에 비수여자가 포함되기 이전까지는 급여를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급여 수급 자격이나 급여 수준, 급여 기간 등은 부조방식으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크나큰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그들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역이용하여 실업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도록 하고 기여하기 힘든 능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려하여 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말 생활자체가 곤궁한 자들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시간조차 마련할 수가 없다. 실직과 동시에 취업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모든 실직자들은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들은 임금수준이나 노동여건을 고려할 여지조차 없다. 그리고 기여액이 적었기 때문에 급여액 역시 적기 마련이므로 실업급여액에 매달려 휴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임금과 생계가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들에게 고용보험의 기여 요구는 오히려 정부에 대한 반가감정으로 불신만을 키우기 쉽다. 정부는 이에 그들에게 직접적 급여를 제공치는 못하더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지의 알선을 위해 힘쓰거나 개인별 지속적 관리를 통해 취업지에서의 어려운 점 등에 대해 파악하고 고용주와의 상의를 통해 더 나은 고용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는 활동을 함으로써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관리 행정상의 개선방안
임금근로자의 경우 소득노출은 매우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비정규직, 그것도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잦은 휴폐업, 근로자의 빈번한 사업장 이동, 불규칙한 고용 등으로 인해 소득 노출도가 낮고 고용보험에 대한 기여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적용 대상 확인, 적용대상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강제적 징수 등의 관리 행정상 방법을 통해 기여율을 늘일 수 있다. 즉, 노동자의 경우 원천징수를 통해 강제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기관이 미 가입된 적용 대상을 색출하고 소득을 파악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관리기관의 개선방안은 첫째로 4대 보험의 사례관리 시스템 마련이다. 개인별 관리를 통해 적용 대상자인지, 기여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급여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근무지의 여건은 어떤지, 실업의 위험이 우려되는 지 등을 파악하여 4대 보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사업주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며 조세납부 능력 정도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소득 노출도를 분명토록 하고 관심을 보냄으로 인해 각 개개인이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2년 11월 4일부터 시범 실시된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http://4insure.or.kr/)나 4대 보험공단 중 어떠한 곳을 방문하더라도 각각의 사회보험의 가입, 변경, 및 탈퇴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4대 보험의 포괄 관리 시스템이다. 여기에서 좀 더 개인적인 사례관리로써의 접근이 더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둘째로, 고용보험의 신청 및 해지를 단순화 시키는 관리행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 등에 의거한 서류들은 그 자체만으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근 1인 이상 사업장 신고를 인터넷이나 전화, 방문을 통해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신고자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한 하나의 긍정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궁금증에 대해 전화로 문의해본 결과 기존 공무원에 대한 인상과 달리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고용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유도되는 것 같았다.
셋째로, 고용보험의 대상자임에도 미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나 기여회피를 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치를 강력하게 하여야 한다. 혹은 처벌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홍보나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의 가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Ⅳ. 결론
이상으로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와 더불어 논란의 대상인 기여회피와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정규노동자이든 비정규노동자이든 또는 대기업근로자이든 영세사업장근로자이든 노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회보험에서 실질적으로 포괄을 해줘야 할 것이다. 고실업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요즘 시대에 고용보험에서 해야 할 일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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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   고용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