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투표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전자 투표의 의의
2.우리나라와 외국의 전자 투표 현황
1)우리나라
가.공직 선거
나.정당의 경선
다.국회에서의 전자 투표
라.학교의 학생 대표 선거
마.2008년 총선에 전면 도입
2)외국의 사례
3.전자투표의 이점과 문제점
1)전자투표 도입 시의 장점.
2)전자투표 도입과 관련한 문제점
4.자투표를 위한 선행조건과 구체적인 쟁점
１)전자투표를 위한 선행조건
2)전자투표에 관한 구체적인 쟁점
3)법적인 문제
5.새로운 전자투표의 방법 제안
1)전제조건
2)투표방식

Ⅲ. 결 론

본문내용

위해서 필요한 장치들을 보급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시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전자 투표가 시행되는 시기는 결코 먼 미래도 아니고 가까운 미래도 아니니 지금 당장 기술개발에 노력을 가하고 전자투표에 대한 범국가적 교육을 시작한다면 이제 집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최첨단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2) 투표방식
우리 팀에서 화상투표와 음성인식에 대해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전자투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전자투표는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하지 않고 대리인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자투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에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더 발전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고, 그것이 선거를 통해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자투표에는 이러한 준비가 미흡하다.
선관위는 전자투표시스템 도입과 동시에 선거인명부를 전국망으로 공유시켜 유권자들이 주소지를 벗어나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백화점과 시장, 전철역, 유원지 등에 임시투표소나 이동식 투표소도 운영할 수 있어 투표 대신 휴식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의 표심도 상당부분 투표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총선부터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지 않고 개인 컴퓨터와 PDA, 휴대전화 등을 통해 투표하는 유비쿼터스 전자투표 시스템이 구축할 계획이다.
선관위의 계획대로 이동 투표소가 설치된다면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많고, 휴대전화나 PDA는 본인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대리투표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팀은 대리투표를 막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선거방식을 제안한다.
유권자는 선거관리 싸이트에 접속하여 음성으로 로그인을 한다. 그리고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캠을 통해 화상채팅으로 본인임을 확인한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선거 전에 선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유권자에게 IP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IP는 로그인을 할 때 사용된다. 화상채팅을 통해 본인임이 확인된 후에 바로 모니터에 후보자의 이름이 뜬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ATM에서 현금을 출력할 때 ATM모니터에 현금출력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모니터에 후보자의 이름 버튼을 누르면 된다. 유권자는 후보자 이름이 뜬 버튼은 손을 통해서 눌러야하고 이 때 손으로 누름과 동시에 컴퓨터에서는 로그인한 본인과 지문을 대조한다. (지문은 주민등록증을 받을 때 뜬 것을 사용한다.) 지문이 일치하면 투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투표 결과는 컴퓨터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가 끝나면 중앙선거관리인 컴퓨터에서는 종이로 결과가 출력된다. 이 결과 용지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선거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우리 팀이 제안하는 선거방식은 이중 보안이 Key point이다. 음성과 화상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시 지문인식을 통해 두 번 확인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대리투표를 원천 봉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선거를 통해 반영될 수 있게 한다.
Ⅲ. 결 론
아직은 전자투표를 추진 중일 뿐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자투표기를 투표소에 설치하고 투표가 끝난 후 투표 집계가 저장된 디스켓을 개표소로 옮겨 투표구별로 집계. 공표하는 전자투표는 언제든지 도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선거법 및 규칙에서 별도의「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제도적으로 전자투표 도입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보통신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투표기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터치식 전자투표기 개발을 완료하였으므로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선거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그 시범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전국단위선거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일반 선거인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해 보지 않아 실제 선거에 도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재, 보궐선거에서 기존의 투표소 옆에 전자투표기를 설치하고 투표를 마치고 난 선거인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하게 하는 일종의 그림자투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전자투표에 따른 소요시간, 문제점등을 분석하여 보다 적합한 전자투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성공적인 전자투표의 도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기술적인 안정성, 신뢰성이 전제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정치권과 하계뿐만 아니라 전자통신 관련 업체 등에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완벽한 전자투표를 위한 방안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전자투표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진우 ( Jeong Jin U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 행정논총 | 2003
◎전자투표제의 도입방안/ 박기수/ 한국인터넷법학회/ 인터넷법연구 / 인터넷법연구 제1호 (2002년 6월)
*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전자 투표의 의의
2.우리나라와 외국의 전자 투표 현황
1)우리나라
가.공직 선거
나.정당의 경선
다.국회에서의 전자 투표
라.학교의 학생 대표 선거
마.2008년 총선에 전면 도입
2)외국의 사례
3.전자투표의 이점과 문제점
1)전자투표 도입 시의 장점.
2)전자투표 도입과 관련한 문제점
4.자투표를 위한 선행조건과 구체적인 쟁점
１)전자투표를 위한 선행조건
2)전자투표에 관한 구체적인 쟁점
3)법적인 문제
5.새로운 전자투표의 방법 제안
1)전제조건
2)투표방식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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