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실태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목차

1. 서론
-재활용의 인식 재점검

2. 본론
2.1. 재활용 과정의 추적
2.1.1. 재활용의 의미와 목적 및 필요성
2.1.2. 주요 재활용 정책
2.1.3. 재활용 현황-실태보고 및 문제점 개괄
2.2. 재활용 상황에 대한 비판
2.2.1. 정책적 측면
2.2.2. 제도적 측면
2.2.3. 개인적 측면

3. 결론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언급

본문내용

국민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전혀 없다. 실제로 2004년부터 새 로 시행된, 예를들어 라면봉지나 과자봉지등을 분리배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거의 분리수거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분리하는 선별장 에서 분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를 해서 예상기대효과를 시간적 경제적으로 보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다) 학교, 공원, 아파트 단지 등에는 재활용 쓰레기통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정작 버스 정류장과 같은 장소는 1~2개만 설치되어 있거나 그나마 없는 곳도 많다. 그러나 현행 분류 체계상 최소 4~7개 정도의 쓰레기통이 필요하다.
라) 실제 재활용 수거인원이나 보관 시설이 부족하다. 위에서 든 양천구의 사실을 보면 추측할 수 있다.
2.2.3. 개인의 재활용 인식 비판
이제까지 쓰레기 재활용 정책이 어떤 허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러나 사실 아무리 완벽한 정책도 실천하는 주체인 각 개인이 그 필요성을 숙지하지 않는다면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다. 반면 조금 허점이 있는 정책이라도 본래 그 정책의 목표와 필요성에 대해 개인들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보완이 가능하다. 이 장(章)에서는 실제 정책 실천자인 우리 자신에 대해 되돌아 보고자 한다.
누구도 쓰레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일례로 버스나 지하철 등을 탈 때, 즉 장소를 이동하면서 쓰레기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 쓰레기를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을 귀찮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기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넣으면 될 텐데,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는 자기 쓰레기를 호주머니에 넣는 습관이 없다. 여기에 익명성이 보장될 때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경향이 합쳐지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서울시에서 한 때 거리 환경 미화를 위해 거리의 쓰레기통을 다 없앴던 적이 있는데, 결과는 거리마다 쌓인 쓰레기 더미로 나타났을 뿐이다.
쓰레기를 분리수거에서도 사람들의 무관심은 별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주체는 주부이다. 당연히 분리수거 요령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한 가정에서 주부 한 사람 뿐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리수거라는 것은 날짜를 정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내놓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 지하철에서, 쓰레기통이 비치된 어떤 곳에서든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분리수거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레기통이 여러 가지 분류로 나뉘어 있더라도 별다른 느낌없이 손에 가까운 구멍에 쓰레기를 던져 넣고 자리를 떠난다.
혐오 시설이 집 주변에 있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 역시 쓰레기 재활용 정책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화장장, 정신병동 등과 더불어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처리장과 같은 폐기물 처리 시설은 대표적 혐오 시설이다. 쓰레기가 집 앞에 쌓여있는 모습은 싫어하면서도 내 집 주변에 쓰레기 처리를 위한 기본적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는 질색하는 인식은 매우 모순되어 있다.
3. 결론
이미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도가 심각하다.
2003년경 이미 국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 하지 않으면 매립장에 매립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해결방안으로는 새로운 매립장의 확보가 전부가 아니다. 쓰레기를 확실히 분리 수거하여 매립양을 줄이는 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이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일까?
쓰레기는 먼저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다. 그러나 쓰레기가 퇴비나 그 밖의 것들로 자연스럽게 다시 쓰이던 농경 사회와는 달리, 현대 사회의 많은 물품이 소비재로 만들어지므로 쓰레기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이 선행된 후, 만들어진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일상 생활의 작은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먼저, 장을 보러 갈 때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독일에서는 장을 보러 갈 때 사람들이 장바구니나 배낭 등을 들고 다니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것은 단순히 비닐봉지에 값을 매기는 정책으로 생기는 문화는 아니다. 절약이 몸에 밴 오랜 전통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 사회 같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회에서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것을 구질구질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장바구니 들기는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며, 내가 봉지 하나 안 쓴다고 뭐 달라지랴 하고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볼펜 같은 문구류도 다 썼을 때마다 새로 사지 말고 리필용 볼펜심을 사서 사용한다든지, 샴푸나 세제 류도 용기를 새로 살 것이 아니라 리필용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수요-공급의 법칙은 소비자가 시장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 소비자가 비슷한 제품 사이에서 재활용가능 표시제품을 선택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제품들이 시장에 많아지게 된다.
일회용품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과다한 포장은 삼간다. 자원 재활용은 거창하게 캔을 다시 알루미늄으로 합성하는 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장기의 어린이들 옷은 일일이 새로 사주기보다 서로 바꾸어 입거나 물려 입고, 고장 난 물건은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자원 재활용이다. 그 외에 이면지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도 종이 사용이 많아진 요즘 손쉽게 지킬 수 있는 재활용 방법이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는 ‘아나바다 운동’은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다. 휴지 한 장, 종이 한 쪽을 쓰더라도 꼭 필요한 것인지 쓴 다음에는 어떻게 분리 배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목 차
1. 서론
-재활용의 인식 재점검
2. 본론
2.1. 재활용 과정의 추적
2.1.1. 재활용의 의미와 목적 및 필요성
2.1.2. 주요 재활용 정책
2.1.3. 재활용 현황-실태보고 및 문제점 개괄
2.2. 재활용 상황에 대한 비판
2.2.1. 정책적 측면
2.2.2. 제도적 측면
2.2.3. 개인적 측면
3. 결론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언급

키워드

재활용의 인식 재점검,   재활용 과정의 추적,   재활용의 의미와 목적 및 필요성,   재활용 현황-실태보고 및 문제점 개괄,   재활용 상황에 대한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