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정보의 집중과 권력

목차

Ⅰ.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권력
1.권력이란?
2.산업사회에서의 권력
3.탈 산업시대 의 권력

Ⅱ.정보에 의한 권력의 창출
1.인터넷 상에서의 권력창출
-일반론
-사례를 통한 분석

Ⅲ.권력에 의한 정보의 집중
1.현실세계에서 가진 권력에 의한 정보의 집중
-일반론
-사례를 통한 분석
2.사이버 세계에서 가진 권력에 의한 정보의 집중
-일반론
-사례를 통한 분석
-지식격차 이론

Ⅳ. 권력에 의한 정보의 통제
1.빅 브라더
-일반론
-사례를 통한 분석

Ⅴ.결론 및 고찰
1.정보화 시대의 양면적 가능성
2.우리의 대처 자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따라 성적처리 업무를 보다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생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학생의 정보(성적, 학생생활기록부, 건강생활기록부 등)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학생생활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교원의 업무경감 및 교육의 질 제고이다. 교원에 대한 인사 업무를 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교원 인사관리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별로 운영하던 학교정보시스템이 시ㆍ도 단위로 운영됨에 따라, H/W 및 시스템 S/W 관리, Application 패치, Data 관리 등 정보부장의 시스템 운영업무가 없어지게 된다. 일련의 교육행정업무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함으로써, 수작업 및 취합ㆍ조정 등에 소요되던 시간 및 업무량을 단축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현황 자료의 작성을 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조회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단점도 있다. 단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정보인권 침해이다. 전국의 1만여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12년간의 모든 기록이 교육청 서버에 저장된다. 학생의 기본 인적사항은 물론 학적,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상담기록, 신체적 특징, 병력(病歷), 가정환경 등 학생의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심지어 학부모의 학력, 경제사정, 종교까지도 수집한다. 교사와 관련된 개인신상정보의 종류는 무려 200가지가 넘는다. 교육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틀어쥐고 관리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개인의 신상정보는 ‘집중관리’할 대상이 아니다. 몇 년 전 정부는 정보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국민여론에 밀려 전자주민증 제도의 시행을 포기한 적이 있다. 하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저장되는 개인정보는 전자주민증에 수록될 정보의 몇십배에 달한다.
두 번째는 교사들에 대한 노동통제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을 중심에 놓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교사는 교육보다는 행정처리와 자료 입력을 먼저 처리해야만 한다. 그리고 업무처리 결과는 교육청 서버에서 한눈에 확인가능하다. 교사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가 곧바로 수치로 측량되고 평가된다.
세 번째는 상존하는 정보유출 가능성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정보의 집적도가 높은 만큼 유출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 교육청이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NEIS가 학교에서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CS보다 보안이 허술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EIS를 사용해서 교육부가 학생정보를 관리한다면 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서 교육부가 훨씬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개인정보도 언제 유출될지 모른다.
Ⅴ. 결론 및 고찰
1. 정보화 시대의 양면적 가능성
정보화 사회에 이르러 정보의 분산과 함께 탈 권력화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도 정보의 분산이 아닌 집중이, 탈 권력화가 아닌 권력의 강화를 일으키는 양면성이 존재하며 정보의 격차는 빈부와 권력의 격차를 야기시키고 이는 다시 정보의 독점으로 이어져 결국 그 격차는 점점 커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양면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현실세계의 힘들이 평등과 분산, 자율을 지향하여 태동한 사이버 스페이스에 작용함으로서 나타나는 결과라 생각한다.
2. 우리의 대처 자세
사이버스페이tm는 어쩌면 지식과 정보가 곧 권력이 되는 사회일지도 모른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보듯이 효율적인 광고를 위한 정보의 집중이 사생활의 침해, 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보의 집중은 그 자체가 커다란 폭탄을 안고 있는 위험한 것이다. 또한 이는 정보의 격차를 벌리고 그 격차는 권력의 격차를, 권력의 격차는 다시 정보의 격차를 일으키는 순환성을 띤다. 이로써 그 계층 간의 보이지 않는 장벽은 더 커지게 될 것이며, 이는 사회의 심각한 불안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산업사회가 나타냈던 문제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마치 기술이 인간을 떠나 생존,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쉬울 정도로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시 인간에게로 귀착된다.
기술도 사람이 잘살자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잘 쓰고 못 쓰고는 인간의 결정에 달려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 낸 기술의 변화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보수성을 보임으로써, 기술 혁신이 가져다 줄 사회 변동에 대처하지 못하는 사이 인간과 사회 제도는 부적응의 병을 앓게 된다.
정보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분산과 집중, 개인화와 집합화, 평준화와 독점화, 자율화와 강제화, 민주화와 독재화, 사생활 침해와 보호, 복지화와 박탈감 조장 들의 양면적 가능성을 미리 짐작하고, 이에 걸 맞는 법제도의 개선, 조직의 개편, 의식의 변화, 가치의 조장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사이버 파워 , 팀 조단, 사이버문화연구소 옮김, 현실문화연구
2. 사이버 공간의 사회학, 박창호, 정림사
3. 사이버 공간의 정치, 윤영민, 한양대학교 출판부
4. 정보 사회의 이해, 강길호 외, 영남대학교 출판부
5. 현대 문명의 이해, 이원복
6. 1984, 조지 오웰
7. 미셸푸코가 제시한 `인간제어권력의 정보사회 적용에 관한 연구 , 강건욱
8.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9. 교지 관악
10. www.naver.com
11. 네이버 뉴스
11. 그 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은 자료들 (예시를 포함한 여러가지)
*목 차
Ⅰ.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권력
1.권력이란?
2.산업사회에서의 권력
3.탈 산업시대 의 권력
Ⅱ.정보에 의한 권력의 창출
1.인터넷 상에서의 권력창출
-일반론
-사례를 통한 분석
Ⅲ.권력에 의한 정보의 집중
1.현실세계에서 가진 권력에 의한 정보의 집중
-일반론
-사례를 통한 분석
2.사이버 세계에서 가진 권력에 의한 정보의 집중
-일반론
-사례를 통한 분석
-지식격차 이론
Ⅳ. 권력에 의한 정보의 통제
1.빅 브라더
-일반론
-사례를 통한 분석
Ⅴ.결론 및 고찰
1.정보화 시대의 양면적 가능성
2.우리의 대처 자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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