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의 3가지 패러다임

소개글

경찰제도의 3가지 패러다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분권적 경찰제도(분산형)
1. 경찰의 효과성
2. 분권화된 경찰모형을 가진 나라
3. 대표적 국가 : 미국의 경찰

Ⅱ. 중앙집권적 경찰제도(집중형)
1. 특 징
2. 집권화된 경찰모형을 가진 나라
3. 대표적 국가 : 프랑스의 경찰

Ⅲ. 통합형 경찰제도(절충형)
1. 절충형 경찰체제의 특징
2. 절충형 경찰모형을 가진 나라
3. 대표적 국가 : 영국의 경찰

본문내용

하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이러한 체제들은 분권화된 체제에 비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경찰제도가 자칫 빠질 수 있는 잠재적인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이러한 체제는 경찰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지방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적인 기준이 또한 지켜지고 있다. 분권화된 체제에서 발견되는 많은 수의 자율적인 경찰기관들과는 달리 절충형 체제에서는 경찰기관의 수가 적은 편이다.
2. 절충형 경찰모형을 가진 나라
-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로는 일본, 호주, 브라질, 독일, 영국을 들 수 있다.
3. 대표적 국가 : 영국의 경찰
- 영국은 시민들의 자유제한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초기의 경찰제도는 경찰력의 제한과 지방적 통제를 강조한 분권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기관간의 통일성의 부족 등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자치경찰에 대한 감독권과 통제권을 강화하고, 전문화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내무부 소속으로 국립범죄정보국을 창설하는 등 중앙통제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1) 영국경찰제도의 장점
① 현재의 영국경찰제도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크게 작용하는 집권적인 경찰체제와 지방정부의 영향이 많이 미치는 분권형체제의 전통적인 형태로, 뛰어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이는 중앙집권적인 형태에 비하여 덜 조직되어 있지만, 분권적인 모델에 비하여 우수하다. 또한 분권적인 모델보다는 지방적인 통제나 영향력이 미약하지만, 완전히 중앙집권적인 모델보다는 우수하다.
③ 경찰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합동통제는 경찰기관들이 통일적인 경찰업무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다. 지방적 영향력은 중앙정부로 하여금 지방의 이익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동시에, 중앙의 영향력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경찰서비스의 열악화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영국경찰제도의 단점
① 영국의 현재 어느 정도 통합된 경찰제도는 나날이 다양해지는 사회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많은 요구들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다.
② 범죄통제와 시민의 자유보호간의 균형이 매우 곤란한 과제이다.
③ 영국에서는 조직범죄, 국제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력의 중앙집권화를 강화하여, 1992년에 국립범죄정보국과 1997년에 국가범죄수사국을 창설하여, 국가경찰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키워드

경찰제도,   분권화 체제,   집권화 체제,   절충형 체제,   지방분권적 경찰제도(분산형),   중앙집권적 경찰제도(집중형),   통합형 경찰제도(절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