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목차

I.서론

II. 한국시민사회의 문제점과 특수성

III.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점이 형성된 원인

IV.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시민사회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V.결론

본문내용

90년대에 이르러 문민정권의 수립이후 일대 전환의 국면에 들어선 한국정치상황에 있어 제도적. 형식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일단 정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형식적 민주주의의 정착은 이제 한국정치가 실질적 측면에서 민주정치를 어떻게 운영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초점이 이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민 다수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이루어졌으나 그 공고화가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요인의 하나로 민주주의의 한 지반인 시민사회의 특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민주주의는 그 절차와 제도의 완성으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기반한 국가에 대한 비판과 감시, 나아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II. 한국시민사회의 문제점과 특수성
시민사회란 국가의 지배나 규제를 받는 영역이 아니라 자율성을 갖는 독자적인 영역이다. 이 영역에는 자발적으로 성립된 단체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개인들의 사적인 이익추구가 아니라 단체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원칙의 실현을 목표로 삼는다. 특히 이러한 시민사회는 공식적인 국가기구인 행정부나 의회, 사법부와 독립되어 있으면서 이들 국가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시민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공공선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체제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다. 하지만 20세기 초 이후에 성립되기 시작한 한국에서의 시민사회는 아직까지 양적성장의 범주에만 머물러있을 뿐 질적성숙의 측면에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다시 말해 형식적 대의민주주의의 틀은 그런대로 유지. 보완해 나가고 있으나, 시민사회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축과 이를 위한 제도적 개혁, 규범적 내면화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한국 시민사회의 문화적, 도덕적 그리고 물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또한 공공적 시민의식은 여전히 개별적. 집단적 이기심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공론장과 공론의 힘은 독점적 언론 재벌들에 의해 조작되거나 오도되고 있다.

키워드

시민사회,   민주주의,   민주정치,   ngo,   시민단체,   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