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찰

소개글

일본경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일본경찰의 발전과정
1) 막부경찰시대
2) 근대경찰시대
3) 과도기 경찰시대
4) 구경찰법의 미국형 경찰시대
5) 신경찰법의 혼합형 경찰시대
2. 일본경찰의 조직체계
1) 국가경찰
2) 자치제 경찰
3. 일본경찰의 인사관리
4. 일본의 형사사법체계와 경찰

결론

본문내용

1953년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져서 경부 이상(경감)에게 영장권을 줌
제3절 경찰과 검찰의 관계
1.수사기관
검찰청직원(검사, 검찰사무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사법경찰직원(일반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준사법경찰직원(세관직원, 국세청 감찰관, 철도공안원)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관계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공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은 검사에게 보고를 해야한다. 그 후 공소는 검사가 결정한다.(기소편의주의)
사법경찰원(피해자 송치, 압수장발부권) 사법순사(약간의 보조원 역할을 한다.)
1차적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가 미미한 수사를 담당한다. 그러나 검찰이 검사에게 보고한 후에는 검사권한은 커진다
검사는 경찰에 대해서
일반지휘권(일반적인 사안)
구체적지휘권(특정사안 보고 후 검찰이 경찰에게 어떤부분을 더 수사해라)
결론
이전과 달리 경찰이 1차적 수사주체이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도 거의 구분이 없으며, 범죄수사에서도 협력관계로 바뀌었다.
일본은 수사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수사권 독립 이후에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권 행사를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경찰이 신뢰받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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