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권 - 군대 내 인권문제

목차

▶들어가며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정리
Ⅰ. 우리나라의 군 사법제도 개관
1. 군 사법제도의 개념
2. 군 사법제도의 법적 규율 검토
3. 군사 법원법에 대한 개관
Ⅱ. 군 사법제도의 운영 및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의 구성 및 취지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Ⅲ. 결론
1. 기본적 입장
2. 개별적인 쟁점에 대한 입장들
3. 향후 연구가 필요한 과제 - 군 징계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정리
Ⅰ. 서론
Ⅱ. 군대 구타 및 사망사고 실태분석과 기존 연구검토와 평가
1.최근 발생한 군대 내 구타 및 사망사고 실태와 분석
2. 기존 연구 분석 및 검토
Ⅲ. 현역 군인 및 예비역 설문조사와 결과분석
1. 설문조사 결과 정리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3. 총평
Ⅳ. 장병들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권리목록
Ⅴ. 결론

▶자체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본문내용

따른 군내 인권의식 정도
3.인권 침해 형태
4.문제 지속의 이유
표목차
<표1-1> 설문 전반 ................................................................................ 1
<표1-2>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 .................................................................. 1
<표1-3> 문제개선방안 ............................................................................ 2
<표2-1> 연도별 인권침해 경험 비율 ............................................................ 2
<표2-2> 문제 지속이유 .......................................................................... 3
1장. 설문조사
총 설문조사 인원수 : 54명
<표1-1>설문 전반
입대연도
1997
1
1998
3
1999
4
2000
4
2001
10
2002
9
2003
17
2004
6
입대형태
육군
36
공군
1
해군
2
의경
2
전경
해병대
4
공익
3
의무소방
1
카투사
5
인권침해경험
유
41
무
13
인권침해형태
신체적폭력이나 구타
28
언어적폭력
33
따돌림
11
기타 비인간적적 대우
6
문제지속이유
관습적인 문화요인
29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11
정부와 군의 개선의지 부족
13
상하명령관계 의한 군내 구조
25
조직의 기강유지위해 필요
19
기타
<표1-2>가장 심각한 인권문제
어떤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
쓸데없는시비
언어폭력(20)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4)
월급이 작다
계급간 갈등(5)
개인의견 묵살
사병의 정신상태(2)
본전심리(3)
폭력(4)
간부들의 간섭(2)
생활환경 개선부족
<표1-3> 문제개선방안
문제의
개선방안
의식개선(17)
모병제의 도입(7)
원리원칙의 준수
국방예산증대
필요악(5)
방법이 없다(13)
2장. 설문 분석
1. 입대연도에 따른 군내 인권의식 정도
복무 연도에 따라서 인권침해를 인식하는 비율이 차이가 나는것으로 분석된다. 대체적으로 과거에 군복무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설문에 응했다.
<표2-1>연도별 인권침해 경험 비율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
1997
0%
2002
78%
1998
33.30%
2003
89%
2000
50%
2004
50%
2001
80%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이슈화된 군 사건으로 인해 군인의 인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군 복무기간 중 자신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설문에서 인권 개선방안을 묻는질문에서 무응답, 필요악, 방법이 없다고 말한 사람의 비율이 97~01년의 설문자가 67%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위와 통하는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과거에 군 복무를 한 사람중 인권침해를 당한적이 없다고 설문에 응한 사람의 설문지를 보면 신체적폭력이나 구타 언어적폭력 경험이 있었던것으로 드러났다.(83.3%) 이러한 설문 결과가 나오게된 이유는 인권에대해 활발히 논의중인 현재와는 달리 과거에는 군대내의 인권침해를 군대문화의 특수성에 의한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실제 이 집단이 사병들의 나약한 정신을 지적했다. 연도에 따른 군내 인권 의식정도의 변화는 점점 군대내의 인권 문제와 해결에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2. 복무 형태에 따른 군내 인권의식 정도
카투사와 공익의 형태로 군 복무를 마친 설문자의 경우 인권침해 경험에대한 설문에서 87.5%가 인권침해 경험이 없다고 설문에 응했다. 이는 육군의 8%에 비해 차이가 큰것이다.
이는 근무조건이 비교적 좋을수록 장병간의 인권침해가 적음을 의미한다.
3. 인권 침해 형태
군대내의 인권 침해형태는 신체적폭력과 언어폭력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구타35%, 언어폭력48%) 이는 명령체계 위주의 군대 시스템과 상명하복의 문화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상심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이 과거 계급이 낮았을 때 당해왔던 구타와 언어폭력을 자신이 계급이 높아짐에 따라 후임병에게 그대로 행하는것이다.
4. 문제 지속의 이유
<표2-2>문제 지속이유
관습적인 문화 요인
29.8%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11.3%
정부와 군의 개선의지 부족
13.4%
상하명령에 의한 군대 구조
25.7%
조직의 기강위해 유지
19.5%
군대내 인권침해 지속의 이유중 관습적 문화요인과 상하명령 군대구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거에 그렇게 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한다는 경험적인 요인과 군대 내의 일처리가 요구하는 신속, 정확함을 가장 잘 살리기 위해 구타, 욕설등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그리고 상명하복의 명령구조는 계급이 높은 사람으로 하여금 후임병을 길들여야 할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목 차
▶들어가며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정리
Ⅰ. 우리나라의 군 사법제도 개관
1. 군 사법제도의 개념
2. 군 사법제도의 법적 규율 검토
3. 군사 법원법에 대한 개관
Ⅱ. 군 사법제도의 운영 및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의 구성 및 취지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Ⅲ. 결론
1. 기본적 입장
2. 개별적인 쟁점에 대한 입장들
3. 향후 연구가 필요한 과제 - 군 징계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정리
Ⅰ. 서론
Ⅱ. 군대 구타 및 사망사고 실태분석과 기존 연구검토와 평가
1.최근 발생한 군대 내 구타 및 사망사고 실태와 분석
2. 기존 연구 분석 및 검토
Ⅲ. 현역 군인 및 예비역 설문조사와 결과분석
1. 설문조사 결과 정리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3. 총평
Ⅳ. 장병들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권리목록
Ⅴ. 결론
▶자체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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