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과 우리나라의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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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과 우리나라의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재와 지역 내에서 생산된 부품 등의 제품은 국내 관세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다.
입주기업체에 대한 부담금 면제 등 특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국내 관세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과 취업보호대상자 고용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입주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 활동 및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자금과 의료, 교육 및 주택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개정
구 분
기 존
확대지정대상지
합 계
비 고
제1공구
535,136
141,930
677,066
제1대상지 :
현 (주)한진중공업
마산조선소
제2공구
257,874
160,566
418,440
제2대상지 :
현 경남모직(주)
계
793,010
302,496
1,095,506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11호에 의해 확대 지정
사업 기대효과
선진 다국적기업들의 첨단산업 유치로 생산·수출 및 물류중심 거점 구축
생산·물류·유통 등의 기능이 종합적으로 수행되는 복합단지 조성
외투기업의 선진기술 및 관련산업의 직접효과로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20~30여개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연간 20~30억불의 수출과 10억불의 무역수지 흑자, 7~8천명 고용창출 및 연간 약300%정도의 지방재정수입 증가
지역의 현안사업인 마산시 해안도로 개설로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
마산자유 무역지역
■ 군산 자유무역지역
군산 자유무역지역 개요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군장국가산업단지내
면적 : 1,254천㎡
기간 : 2000년 ∼ 2005년
운용방법 : 국가(산업자원부)가 토지를 매입하여 입주기업체에게 무상또는 저가임대
주요특징 :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등 글로벌스탠다드가 적용되는 국제적 규제완화 지역
제조, 물류 및 유통, 무역 기능이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지역
산업자원부(자유무역지역관리원)가 직접 입주하여 건축허가 등 모든 업무를 One-stop service하는 외국인투자 우대지역
신행정수도가 충청도로 이전할 경우 군산지역은 신행정수도의 관문역할 담당
인근 산업단지에 GM대우,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부품기술 혁신센터 및 관련부품업체 등이 입주해 있어 기계·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부상
표준공장(아파트형 공장) 임대
목적 : 국가에서 공장을 미리 건축하고 무상 또는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입주기업체의 공장건축비 등 초기투자비용 경감시키고 유사업종의 집단화로 정보공유 및 기술파급 효과 증대
규모 : 전체 건축연면적은 64,642㎡(19.6천평)로서 총 7동 (A형: 5동, B형: 2동)
(단위 : ㎡)
구분
건축연면적
층 수
1동당
전체
A형(5동)
9,991.59
49,957.95
지상4층
B형(2동)
7,231.15
14,462.3
지상3층
설 비 동
222.65
222.65
지하1층
합 계

64,642.9

A형 : 전자·첨단산업 등 경하중 업종
B형 : 기계·자동차 등 중하중 업종
군산자유무역도
■ 익산 자유 무역지역
익산 자유 무역지역 연혁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하여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설치된 자유무역지역과 일반 제조업체들이 입주하고 있는 익산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산업단지내에는 귀금속 및 보석류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귀금속업종을 집단화한 국내유일의 귀금속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익산자유무역지역은 특별법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ㆍ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이며, 자유무역지역에 수입된 시설기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유보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에게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과 저렴한 임대료로 토지 또는 공장을 임대해 주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신고, 공장건축허가, 수출입 절차등 모든 행정업무가 One-Stop으로 처리되므로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여건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유리한 일종의 경제특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는 수출 주종 제조업체 등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으며, 내국기업체는 무역촉진ㆍ물류처리ㆍ입주기업체 사업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기술업종, 고도기술 수반사업등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입주우선 업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일반제조업의 입주가 가능하며 귀금속업종을 집단화한 귀금속단지는 귀금속 및 귀금속 관련 업종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자유무역지역 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 단지를 관리하여 1970년대 개설이래 전북지역의 산업화에 일조를 하여왔으며, 서해안 시대를 맞아 2000년 10월 군산자유무역지역을 새로이 지정ㆍ조성하여 이를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성장 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참고서적 국제물류의 이해, 박명섭 저
HUB 허브 한반도, 현대경제연구원 지음.
인터넷참조해양수산수 http://www.momaf.go.kr/
국제물류투자지원센터 http://distripark.momaf.go.kr/
물류시스템 통합으로 동북아 공동번영 도모 필요, 중국 북경 칭화대학교 쩡리교수의 기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관, 국제물류투자지원센터 정책자료
부산항/광양항 종합설명서-한글번역판,국제물류투자지원센터 정책자료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사업계획 소개 , 국제물류투자지원센터 정책자료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한글판), 해양수산부 오운열 물류팀장의 역 (2004, 6)
한국항만배후단지의 비전과 성공가능성, 2003, 12, 17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
항만자유무역지역 Q&A 21
익산, 군산 자유무역지역 : http://61.100.110.87/freezone/freezone_ik/index.htm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 http://mocie.go.kr/index.jsp
서울신문 2005-12-12 경제면 http://www.finetra.com/board/read.cgi?board=news&y_number=47&nne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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