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

소개글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정의와 주요 업무

2.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 배경

3.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특징

4.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에 대한 평가

5.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6. 제도 개선 방향 제언

본문내용

여 업체의 약점을 파고들며, 금품을 뜯고 있으며, 아울러 외국인을 불법으로 타 업체로 알선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급여의 일부 또는 소개비를 챙기는 행위를 하고 있음
7) 송출비리 증가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에서 송출비리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계속 발표되고 있어 비리제도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 청렴위원회에서조차 송출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될 정도로 각종비리가 횡횡
- 이는, 투명하지 않은 동남아 정부 및 송출기관에 인력 모집, 선발 및 송출의 전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모집 및 선발 방법이 중앙정부에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로까지 계속 이관되어 근로자가 최종 선발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뇌물이 주어야 최종 선발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비리가 발생되는 제도임
8) 국가간 외교 분쟁 발생 가능성
송출중단 조치로 전체 인도네시아 인력의 출국이 금지되고, 아울러 인도네시아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였던 모든 업체가 피해를 당함.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국가간에 불필요한 외교적인 마찰이 발생하였으며, 출국을 대기중인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의 입국을 기다리던 국내 중소기업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
6. 제도 개선 방향 제언
1) 신속한 송출지원 및 송출비리 예방 대책 추진
① 송출국에서 적격의 외국인력이 적시에 선발되어 입국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의 성공적인 시행에 만전
② 송출국에서의 외국인력 선발 및 송출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노무관 파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전담인력 파견 등)하고 평가결과를 MOU 갱신과 연계
③ 국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외국인 구직자의 자기소개서, 가족관계, 기능기술수준, 직업경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등 인력채용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pool DB 정보를 개선하고 외국인력 pool을 충분히 구축하여 고용주의 선택의 폭을 확대
④ 송출국과의 MOU 체결 시 송출국의 외국인력 선발과 관련서류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국내 관련기관의 권한을 명시하고 필요 인력 즉시 충원
2) 외국인력 도입규모의 유연화
염색피혁업종 등 내국인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내국인이 한 명도 없더라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현행 업종별 외국인 고용한도를 유연하게 적용
① 외국국적동포 특례에 대한 유연한 접근
- 외국국적동포를 서비스업과 건설업에만 취업을 허용하고 제조업 취업은 불허하고 있어 건설업 불황에 따른 실업의 위험과 불법체류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외국국적동포 특례자에 대해 제조업 취업을 허용 필요
- 외국국적동포 특례자에 대한 고용주의 신원보증 요구 절차 폐지 검토
②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및 체류 관리에 관한 관련기관 간의 정보 공유
- 지방노동사무소(고용안정센터 등), 관련부처(법무부, 지자체 등), 외국인지원단체 등과의 정보공유 등 연계체계 구축
③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및 체류관리를 전담하는 지원조직체계의 구축
-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제노동재단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부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산업연수생제도 관련부서를 통폐합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해 도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및 체류관리 전담기관 설립 검토
- 동 기관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상담, 체류관리, 인권보호, 국내적응 지원 등의 종합적인 외국인력 지원업무를 one-stop으로 제공
-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근로자 고충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과 전문인력의 배치
3)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운용
① 송출국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귀국지원프로그램 운영 유도
- 외국인 근로자의 송출국으로의 송금이 낭비되지 않고 저축되어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송출국가의 MOU 체결 시 반영
②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공급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불가피한 국내 사업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은 원활하게 지원하되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발각되어 추방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
- 불법체류 외국인을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10%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과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불법체류 외국인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귀국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인력 확충
4)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①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외국인력정책 추진
-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더라도 전문기술 외국인력의 도입에 중점을 두고 저숙련외국인력의 도입은 가능한 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
- 이러한 시각에서 전문기술외국인력의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외국국적동포의 우선적 활용, 국내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을 촉진하고 있는 비합리적 제도의 개선 등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②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R&D 투자의 확대
- 고령화, 세계화, 고학력화 등의 추세를 감안할 때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R&D 투자는 극히 부진한 실정이며 관련전문가도 매우 제한되어 있음.
-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이 노동시장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외국인의 체류자격제도개선, 외국인의 국내적응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 외국인 통계제도의 개선 등 외국인력정책을 평가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의 활성화와 전문가의 육성이 시급
출처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1주년 보고 - 노동부
http://www.workinkorea.org
http://www.koilaf.org/KFupload/ kflabornews_file/labor290(kor).doc
http://www.eps.go.kr
http://blog.naver.com/phc9010/40023302363

키워드

외국인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시행,   외국인 고용허가제 평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1년 평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고용허가제 1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