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분석(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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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Ⅱ. 철도공사의 현황
1. 일반적 현황
2. 철도공사의 경영전략
3. 공사화의 배경

Ⅲ. 철도청과 철도공사
1. 연구 전개
2. 준거의 틀
3. 연구 결과
4. 소결론

Ⅳ. 철도의 민영화
1. 공기업 민영화
2. 민영화 논의의 배경
3. 외국의 철도 민영화 사례
4. 철도 민영화에 관한 찬반논쟁
5. 소결론

Ⅴ. 결 론

본문내용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는데 무슨 공감대를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그 동안 노조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철도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인지 충분히 논의해보자고 요구했지만 정부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설과 운영이 분리되면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노조에서도 구조조정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등 민영화 법률안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망산업(네트워크산업)에 대한 구조개혁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라고 노조입장을 설명했다.21)오 마이 뉴스2003년4월15일자 공기업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中 발췌
5. 소결론
정부의 입장은 철도사업을 운영부문과 시설부문을 분리하여 운영부문은 정부가 시설부문은 민영화를 통해 경쟁을 해서 효율성 및 기업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을 없앰과 동시에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것이다. 즉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영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며 나아가 경제성장을 꾀하여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인 반면, 민주노총의 입장은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의 이익이 아닌 소수재벌의 이익을 위한 민영화이며 민영화시에는 수익성이 강조되면서 수익증대를 위해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므로 결국 국민복지가 등한시 되어 결국 국민생활 및 복지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시설과 운영부문의 분리 역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영화가 경제발전과 국민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위한 것 이라면 소수집단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설득력 있는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제약조건의 극복 즉, 민영화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소수집단 즉 조직화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는 노조를 개인적, 집단적 ,이념적 차원에서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가 반드시 성공 하는 것 은 아니다 국영 일 때는 정부가 알맞게 요금을 조정해주지만 민영화가 되면 은 수익성에 준해 가격결정이 자유롭게 이뤄지므로 적자해소 및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요금이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민영화 되면서 요금이 40%이상 인상되었으며, 영국 역시 민영화에 실패하여 다시 국영화되어 국철과 사철이 함께 운영 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민영화는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즉 양날의 검인 셈이다.
공기업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특성이라면 기업성과 공공성 일 것이다. 즉 양자가 조화를 이룰 때 나라와 국민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민영화를 함에 앞서 공청회를 비롯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한 다음 우리나라실정에 맞는 대안을 도출 해내는 방안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앞에서 우리는 미리 제시한 준거의 틀을 통해 과거의 철도를 운영했던 정부부처형 공기업인 철도청과 공사형 공기업인 철도공사를 비교하였고, 민영화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토대로 발전방향을 통찰해 보았다. 더불어,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각화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정부 산하의 철도청은 공공성이라는 명분 하에 그야말로 적자의 늪에 빠져서 수년간 침체를 거듭하였고,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혹은 최후의 선택으로 공사의 출범이 촉진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주된 조점을 비춘 철도청과 철도공사의 연구는 현장에서의 일어나는 행정현상을 업무 담당자와 대면하고 혹은 통화나 2차 사료를 토대로 완성될 수 있었다. 하지만 몇몇 부문에 있어서의 대답회피 내지 타부서로의 책임전가는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을 따름이다.
한편 비교적 기업성 내지 자율성을 보장하는 ‘공사형 공기업’에서의 철도는 눈에 띠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 이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를 가열시키게 이르렀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인과현상이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한국철도는 민영화의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 추진 세력과 조직은 앞서 언급했던 방안들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한다면 기업성이 중심이 되지만 공공성이 있는 민영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언 내지 강조하는 것은 세계의 철도 역사가 말해 주듯 그것의 폐단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혹은 겪더라도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언급한 논의는 철도청(정부기업)과 철도공사(공사)라는 과거와 현재의 만남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어 공기업의 두 형태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접근을 용이케 하였고 미래에 대한 통찰에 이르러 앞으로 공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연구초기과정을 시작으로 마치는 시간까지 공기업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흥미로웠으나, 계속해서 강조하는 아쉬움을 여운으로 남긴 채 보고의 글을 마친다.
* 참고 문헌
1. 서적 : 공기업의 이해
2. 논문 : 이용상·원종덕, “고속철도 운행 1년의 성과와 개선 방향”
이재경, “고속철도 개통이 한국경제의 여건변화에 끼친 영향”
이순철·나희승, “국내외 철도시장현황 및 마케팅 전략기반 연구”
심용보(2002), “철도산업의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이원희, “철도청 민영화의 필요성과 전략적 실천방안”
김동건, “철도청 민영화와 철도산업의 육성”
정예성·최길묵, “철도경영에 있어서의 환경마케팅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3. 기타 인용 자료 : (2005. 01. 01), “한국철도공사 출범관련 자료”
삼일회계법인(2000. 06), “철도 구조개혁 실행방안 용역 보고서”
국감 시 위원별 질의내용 및 답변내용
4. 인용 홈페이지
http://korail.go.kr
http://corail.or.kr/board/view.html?table=free_board&page=3&id=5867&limit=&keykind=&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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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공기업,   철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