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정책의 이해
1) 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법적근거
3) 외국 장애인 고용정책 제도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분석
1) 내용분석
2) 정책결정 과정 분석
3) 페미니즘적 접근
4)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현실화되면 기술을 배우기 원하는 장애인이나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8)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및 장애인 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이래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용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측면에서 경증의 장애인 그리고 장애유형으로는 지체나 청각장애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고용율 제도에 의해 모든 장애유형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과 근로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장애정도 및 유형에 따른 상이한 고용현실에 대해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의 분리적 접근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거나 보호고용과 일반고용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상호 연계된 체계로 기능하여야 한다. 일반고용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도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수의 장애인에게는 근로기회의 제공을 통해 작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작업습관을 형성하도록 원조함으로써 일반고용을 지향해야 한다.
그라나 열악한 고용환경을 볼 때, 보호고용제는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며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사실상 우리의 경우 보호고용제 만으로는 현재 고용실적이 부진한 중증장애인, 정신지체 또는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충분한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그리고 장애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접근과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장애등급 3급이하 경중장애인과 12급 중증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고용촉진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본다.
일반고용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취업은 보호고용이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일반고용과 병행하여 보호고용의 정책적인 체계화와 활성화는 노동정책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기초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명화기 하는 등 보호고용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복지공장의 한 형태인 제3섹터형 복지공장 등을 활용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체의 육성이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의 설치를 강구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것과 병행하여 보호작업장 등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게 일반고용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업재활 네트워크의 정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보호고용시설인 보호작업장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부설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고용의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되어있으나, 앞으로 독립적 형태의 재가 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시설이 확대운영되는 경우 보호고용사업도 일반고용과 동일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9) 제도 및 시설에 대한 적극적 홍보
취업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인 관련기관을 통해서 취업한 경우는 극히 미비하여, 대부분 장애인 자신이나 가족을 통해서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넓히고, 일반인에 대한 장애인 취업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해 고용촉진제도 및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실제 ‘장애인 직업훈련 및 지원에 대한 규정’에 의해 96년 1월 1일부터 공공직업훈련시설, 인정직업훈련시설, 특수학교, 장애인 이용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에 무상지원금과 융자금을 공단 훈련과에서 지급하게 되었다.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지고 많은 장애인 관련 교육기관이 이용한다면 장애인들과 직업교육시설의 개선과 더불어 취업기회 확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관련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저조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94년 조사한 장애인직업훈련 이수현황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서비스 과련 장애인의 인지도는 20%수준에 머물며, 15세~59세 장애인 중 직업훈련을 이수한 장애인은 3.7%에 불과하다. 그러나 재가장애인 직업훈련희망조사 결과 16%가 훈련을 희망하고 있으며 그 중 정신지체자는 24.7%가 원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복지공장과 같은 새로운 제도들은 그 인지도가 크게 떨어진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는 아는 사람이 적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이 제도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언론매체 등과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배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복지공장 설립 등을 많은 사업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실제 적용된 사례도 게재하여 사업주들이 적극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현대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중독등으로 인해 장애 출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장애의 정도도 점점 중증화 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장애를 지니게 될 수 있으며 실제 대부분의 장애는 사고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이다. 사회는 장애인의 문제를 사회 한 구석에 내버려진 소외계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진정 함께하는 ‘우리’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장애인을 자립적인 주체로서 사회에 통합하고 정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장애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 대부분의 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볼때, 정부는 이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장애인 의무고용의 강화와 재정적 지원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다양화를 위해서 정부, 기업, 장애인 및 사회단체가 정책결정에 참가하여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참고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여성장애인의 고용실태에 관한 연구 -사업체에 고용된 여성장애인의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2003
박석돈 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최무현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과정에 관한 연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12권 제4호,2003
김정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장애인 고용정책 방향』. 장애인고용. 2000. 가을호
최현석.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제의 변천과 발전방향』. 장애인고용. 2000. 가을호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 (www. kepad.or.kr)
이상윤.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중앙행정논집 Vol.14, no.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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