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NGO

소개글

한미FTA와 NG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한ㆍ미FTA의 이해
1. FTA란?
2. FTA 범위
3.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III. 한ㆍ미FTA의 협상 결과
1. 제1차 협상 경과
2. 제2차 협상 경과
3. 제3차 협상 경과
4. 제4차 협상 경과

IV. 한ㆍ미FTA의 협상과정에 있어 NGO활동
1. 정부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
2.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입장
3. 멕시코의 사례
4. 대응과제

V. 결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2년간 멕시코의 제조업 실적은 총생산 42% 증가, 생산성 68% 증가로 큰 성과가 있어 보였으나 고용은 16% 감소, 평균노동비용은 31% 감소하고, 1인당 실질임금은 1% 증가에 머물렀다. 기업의 수입은 2배 이상 늘었으나 노동자 몫은 20~30%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섬유나 신발 같은 노동집약산업 대신 자동차, 전자부품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발전한 탓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실질임금이 1% 성장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국경지대 산업화 단지이자 '기업천국'이라 불리는 마킬라도라에서는 강력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파견허용 대상직종을 확대하고 3개월 단위 기간제 고용을 허용함)하면서, 멕시코 노동총동맹에 독점교섭권을 주고 여러 물적 지원을 제공하여 서로가 연인 같은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 결과 초기 7년간은 고용도 64만 명에서 129만 명으로 2배가 증가했고, 수출은 150억 달러에서 875억 달러로 6배 증가했다(멕시코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 그러나 이런 성장의 엔진은 질 낮고 값싼 노동력이었고, 지금도 외부 유입 인구가 한 달 평균 3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은 기초생활비에도 못 미치고 있다.
게다가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의존한 수출 전략은 2000년대에 들어 중국 쇼크로 직격탄을 맞고 있고, 이후 고용과 등록기업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양극화와 빈곤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성장도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④ 고용과 노동의 폐해
나프타 3국은 나프타 체결 이후 모두가 노동의 하향평준화 상태에 처하고 있다. 발효 후 7년간 캐나다의 총 노동비용이 10%, 미국도 15%, 감소했다. 나프타 발효 시 멕시코는 북미노동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고용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협정문 이행을 강제할 장치가 없어 기대는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오히려 나프타의 다른 조항(투자조항)에 따라 사용자의 합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더욱 증대하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크게 심화되었다. 또 멕시코의 이런 사정은 미국과 캐나다의 노동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었다.
※ KBS스페셜 [FTA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방송 : 6월 4일(일), 8시, KBS 1TV
http://www.nofta.com/webbs/view.php?board=nofta_10&id=65&page=9
4. 대응과제
① 적극적 무역규제 조치
안정성 검증 등 국민 건강상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즉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해야 하고, 반덤핑, 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 구제조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무역규제 조치는 우리 기업이 미국시장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이므로 협상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② 농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
부문별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 농업부문에 대한 적절한 대책수립 필하다. 쌀과 대두 등의 유지곡물과 같은 민감 품목의 양허제외, 장기 관세철폐 이행기간 부여 등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하고, 법률, 의료, 교육 등 취약한 국내 서비스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한ㆍ미FTA를 우리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ㆍ일에 앞서 미국과 FTA를 추진함으로써 선점자 우위 확보해야 한다.
③ 정부의 홍보정책 개선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부가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FTA 자료로는 FTA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문서형식의 자료는 학자들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일반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일반국민들에 대한 홍보는 그래픽, 만화, 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론 주도층에 대해서는 소식지, 신문, 잡지, 전문지 등 인쇄매체가 효율적인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담부처가 지정되어야 하며, 이 기구가 중심이 되어 관련 전 부처의 홍보활동을 총괄함으로써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한ㆍ미FTA 1차 협상이 시작되면서 사회 전반에 FTA의 부정적인 면이 함께 부각되었고, 12월에 5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FTA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사이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다. 또한 이번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 발 앞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FTA체결은 우리나라에게 있어 절호의 기회로 보여 지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 식민지로 전락해버릴 지도 모르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실제로 멕시코는 미국과의 FTA체결로 국가 경제가 더 어려워진 경우로 잘 알려져 있다.
협상을 통해 개방 정도에 차이가 생길 뿐, 사실상 한ㆍ미FTA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체결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한ㆍ미FTA의 이해득실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진행시킨 뒤, 협상이 체결된 후에는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VII. 참고문헌
- 한미FTA 톡!톡! 라운지 http://fta.korea.kr/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http://www.kaff.or.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 전창환. 「한미 FTA 협상 결정의 배경과 그 파장」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전망 2006년 여름호(통권 67호), 2006. pp.157~183
- 김경환. 「한미FTA, 국민생활 이렇게 바꾼다」
월간말, 월간말 2006년 8월호(통권 242호), 2006. pp.78~85
- 김양희, 정준호. 「한국의 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전망 2006년 여름호(통권 67호), 2006. pp.2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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