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급여지급 문제‘입법’규율의 정당성 문제

소개글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입법’규율의 정당성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임자 임금 지급문제에 대한 기본적 고찰

2. 전임자 급여지급, 부당노동행위 예외영역 설정”

3. “전임협정은 사용자가 전임자 노무지휘권을 노조에 이양하는 것”

본문내용

형계약 중에서는‘고용계약’에 가장 유사한 형태의 무명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임제도가 노조의 활동에 대한 편의제공이라는 기본적 특성을 가진 이상, 전임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에 관한 노사의 관행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전임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마지막 성립요건은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전임발령인데 전임협정과 그것을 구체화한 전임계약이 체결되면 노조는 이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전임계약이 전임협정을 위반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종업원에게 전임발령을 내려야 한다. 종업원은 전임계약의 체결에서 전임발령에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전임협정이나 전임계약 외의 조건을 추가하거나 그 범위를 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발령에 따라야 한다.
전임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의무자와 액수는 전임협정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할 수도, 노조가 부담할 수도 있다. 판례는 전임자의 급여는‘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항상‘사용자에 직접 향해진 근로제공의 대가’만이 임금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키워드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입법’규율의 정당성 문제,   전임자 급여지급,   전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