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중요성 인식 제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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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중요성 인식 제고 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국제법의 의의 및 중요성

III. 한국사회내 국제법의 위상문제와 원인분석
1. 한국사회의 국제법이 경시되었던 사례
(1) 사이버 공격
(2) 탈북자 문제
2. 원인 분석 및 논의 방향 제시
(1) 국제법에 대한 무지
(2) 뿌리 깊은 민족주의의식
(3) 전반적인 준법의식 부족과 국제법에 대한 피해의식
(4) 법제도적 결함

IV. 인식 제고 방안
1. 인식 제고 방안의 기준
(1) 정책적 측면
(2) 홍보적 측면
2. 구체적 제언
(1) 정책적 측면  (2) 홍보적 측면

V. 결 론

본문내용

로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다시 부각되고 있는 독도 문제를 살펴보더라도 감정적인 접근만 이루어질 뿐 국제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국제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국제법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국제법에 대한 교육이나 언론의 소개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국제법에 대해 잘 알기 어렵다. 둘째로 뿌리 깊은 민족주의 의식을 들 수 있다. 이는 민족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 국제법보다 감정을 앞세우는 결과를 낳는다. 셋째로 준법의식 부족과 국제법에 대한 피해의식도 크게 작용한다. 많은 사람들이 법보다 돈, 권력을 더 중시하는데다 역사적 경험 등으로 인해 국제법을 ‘강대국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넷째로 법제도적 결함이 있다. 국내법규 체계에 존재하는 흠결이 해당 분야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부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국제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은 크게 정책적 측면과 홍보적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우선 비전 및 정책목표의 수립, 실행가능성, 능률성, 그리고 형평성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기준에 비추어 구체적 대안을 세운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법의 법전화 및 database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국제법 법규를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법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국제법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등학교에서는 ‘법과사회’과목에서 국제법 비중의 확대를 통해, 초 중학교에서는 NIE교육에 국제법 지식의 접목을 통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가고시에 국제법 비중을 높이고 국제법 자격증을 신설해야 한다. 현재 사법고시 1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으로 돼 있는 국제법을 정규 시험 과목에 포함시키고, ‘국제법 자격증’을 만들어 국제법 전문가를 많이 양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홍보적 측면에서는 대중성, 참신성, 전략과 기술, 장기적인 대책 마련 등의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홍보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가령 국제법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등 엔터테인먼트를 제작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념일을 만들어 국제법 관련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이때 기업의 PR 이벤트를 참고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강금실 전 장관이나 안대희 전 부장과 같은 ‘스타’를 창조하는 전략을 국제법 홍보에 활용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시기적 특수성을 잘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이 20C 초의 역사적 격동기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시기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당시의 상황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에서는 사이버 국제법 자문단을 활성화시키고 국제법 관련 포털사이트를 정비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정부와 학계 및 시민단체의 긴밀한 공조체제이다. 법무부, 외교부, 교육부 등 관련 부서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전문적인 홍보담당부서 한 가지 유력한 대안으로서, 국정홍보처와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정홍보처 산하에는 ‘홍보콘텐츠개발팀’, ‘홍보기획팀’, ‘뉴미디어 홍보팀’ 등 전문적인 홍보 조직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국정홍보처 홈페이지(www.allim.go.kr)참조.
를 창설하고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이를 지원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 스스로가 단순히 정책 및 홍보의 객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국제법 이해를 위한 주체적인 참여노력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참 고 문 헌
각종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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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논문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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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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