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전개와 미래

소개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전개와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편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전개
제1장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초기 모델
제2장 동남아 국가연합의 현황
1. 동남아 국가연합(ASEAN)
1.1 창설과정 1.2 조직구성
1.3 경제협력 문제점 1.4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전망
2. 아시아․태평양 경제회의(APEC)
2.1 개관 2.2 제도적 문제점


제2편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미래
제3장 신(新)협력레짐의 필요성
제4장 지역협력의 제도화 추진
1. 동아시아 정상회의(ASEAN+3)
1.1 협력의 배경과 전개 1.2 정상회의 후속 각료회의
2. 동아시아 비전 그룹

본문내용

력에 관한 공동성명”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 회의에서는 아세안+3 외무장관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합의하였다. ASEAN+3 외무장관회의는 정치안보분야, 초국가적 문제와 관련한 협의결과를 차기 정상회의 주최국에 전달하고, 주최국이 이를 조정, 취합하여 정상회의에 보고키로 하였다. 각국의 외무장관들은 2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북한의 ARF 참여를 환영하면서 ARF 과정에서 역내국가들 간 신회구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신뢰구축(CBMs)과 예방외교(PD)를 동시에 병행추진하고 있는 ARF의 발전단계에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ARF 추진에 있어서 ASEAN의 주도적 역할(leading role)을 재확인 하였다. 외무장관들은 주요강대국관계 동아시아(ASEAN+3), 동티모르 및 인도네시아 정세, 남아시아 및 남태평양 정세, NPT, CTBT, BWC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문제 등 광범위한 지역안보 및 정치문제들에 대하 논의했다. 또한 장관들은 남북한 대화, 미북 및 일북교섭, 4자회담 등 기존 대화체제 내에서 모든 당사국의 노력과 기타 광범위한 국제적 노력의 증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에 대한 잠정적 유예조치의 진전과 KEDO를 포함한 1994년 제네바 핵합의의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2. 동아시아 비전 그룹
동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 이후 역내국가들 간 무역 및 투자관계의 증진 등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전에 상응하는 지역협력구도를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였다.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최근의 움직임들은 과거와는 달리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ASEAN+3 정상회의와 더불어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경협사업들도 본격화되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물론 아직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각국 간 관세인하 및 개방가속화 추세로 역내경제통합의 유인들이 상대적으로 점차 커져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역내경제통합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 왔던 국가들의 자세도 점차 전향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제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지역협력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정책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21세기에 있어서도 지역주의 추세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깨 현재와 같은 지역주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유럽, 북미, 동아시아 등 3대 경제권이 형성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무역 및 투자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 역내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범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협력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비전그룹 회의는 한국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성사되고 추진되고 있다. ASEAN+3 정상회담에 참여한 정상들이 동아시아가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공감하던 차에 김대중 대통령은 EVAG(East Asia Vision Group)를 제안하였다. EAVG란 21세기 동아시아 협력의 중장기 비전을 작성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협의체를 말한다. 동아시아 비전그룹의 목적은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제적 유대를 포함한 정치적사회문화적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데 있다. 동아시아 비전그룹은 지역 내의 약한 유대를 강화시키고 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동아시아 역내협력의 현황을 평가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동아시아 다른 협력체들에 참여하는 지역 간 그리고 역내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있어서 한국의 역내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을 증대시켜나가기 위해 EAVG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AVG가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향후 한국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있어서 주도적 역학을 담당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에서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와 동아시아 지역 내 유일한 중위권 세력(middle power)으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적절히 활용한 지역협력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양대 강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이들을 연결함으로써 동북아 지역협력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며,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 심리적으로 위협인식을 갖고 있는 동남아 ASEAN 국가들과의 제휴를 통하여 역내 전략균형 유지에 중심 추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은 EAVG를 주도해 나감으로써 중국-일본-ASEAN 간 역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이재기, 이요한(2001),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전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미래” 「동아시아지역 연구」(두남),p. 2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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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1997), “지역경제블록과 한국,” 「국제정치경제와 한반도」,(박영사),p.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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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협력,   전개와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