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력

소개글

지방재정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점
1.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
2. 지방재정자립도의 내용 및 문제점

Ⅱ. 지방재정력의 주요변수

Ⅲ. 세입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1.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지수 또는 자주재원부담지수
2. 자주재원비율(세입구조의 자주성) 또는 일반재원비율
3. 세입의 계속성·안정성지수
4. 지방채세입비율
5. 기타의 재정력지수

Ⅳ. 세출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1. 주민 1인당 경비지수 및 투자비지수
2. 경상적 경비비율
3. 의무적 경비비율 및 공채비비율
4. 투자적 경비비율
5. 기타의 재정력지수

Ⅴ. 지방재정의 견실성과 탄력성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1. 실질수지비율
2. 경상수지비율
3. 기능분배비율 대비 재원분배비율

Ⅵ. 개별지표모형과 통합지표모형
1. 자주재원비율과 투자적 경비비율에 의한 측정방법
2. 개별지표평가결과의 합산에 의한 측정방법

본문내용

표별 특성에 맞는 재정력측정이 가능하며, 각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여 가중치를 잘못 부여하는 데에서 생기는 오류를 피할수 있으나 많은 지표를 따로 측정평가해야 하는 사용상의 불편이 있음
통합지표모형 : 개별지표모형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나 가중치의 결정이 매우 어려움
1. 자주재원비율과 투자적 경비비율에 의한 측정방법
세입과 세출의 비중이 같다고 보아 각각 50%로 정하고 세입면에서 재정력을 표시하는 자주재원비율과 세출면에서 재정력을 나타내는 투자적 경비비율만을 합산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측정하는 방안
세입구조와 세출구조를 동시에 감안하면서 비교적 간단하게 지방재정측정이 가능함
2. 개별지표평가결과의 합산에 의한 측정방법
모든 개별지표를 5단계로 평가하여 얻어진 점수의 합계로 재정력을 측정하는 방안
다양한 지표별로 산출된 지수들을 적절한 지수분포에 의하여 단계화함으로써 통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세입 :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지수, 자주재원비율, 세입의 계속성안정성 지수, 지방채세입비율
- 세출 : 주민 1인당 경비지수, 경상적 경비비율, 투자적 경비비율
- 재정의 견실성 및 탄력성 : 경상수지비율

키워드

지방재정력,   재정자립도,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재정,   지방자치,   자치행정,   지방세,   세외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