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지적재산권]정보화 사회의 지적재산권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고찰(사례중심)(지적재산권제도 개요, 지적재산권과 표준화, 지적재산권 보호와 FDI유입과의 관계, 지적재산권 보호실태)

소개글

[정보화 사회][지적재산권]정보화 사회의 지적재산권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고찰(사례중심)(지적재산권제도 개요, 지적재산권과 표준화, 지적재산권 보호와 FDI유입과의 관계, 지적재산권 보호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제도 개요
1. 특허제도
1) 특허법의 목적
2) 발명의 개념
3) 발명의 종류
4) 특허요건
5) 주요제도
6) 특허권의 내용(효력)
7) 실시권
8) 특허권자의 보호
9) 심판 및 소송
2. 실용신안제도
1) 실용신안의 개념
2) 등록요건
3) 주요제도
4) 기 타
3. 의장제도
1) 의장의 개념
2) 의장의 등록요건
3) 주요제도
4) 의장권의 효력
5) 의장권자의 보호
6) 심판 및 소송
4. 상표제도
1) 상표의 개념
2) 상표의 종류
3) 상표의 등록요건
4) 주요제도
5) 상표권의 효력
6) 상표권자의 보호
7) 심판 및 소송
5. 저작권
1) 의 의
2) 보호되는 저작물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4) 저작권의 보호
5) 저작인접권의 보호
6)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Ⅲ.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상호관계

Ⅳ. 지적재산권과 표준화
1. 기술혁신과 특허 및 표준화와의 관계
2. 내재적 갈등 관계
3. 갈등발생의 양상 및 상황
4. 지적재산권이 표준화에 미치는 효과
5. 사실상의 표준분야의 지적재산권 문제(사례)
1) 디지털TV 분야
2) MPEG (Moving Picture Expert Group) 분야
3) DVD 플레이어
4) CDMA
6. 주요 표준화 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의 한계점
1) 지적재산권 취급 절차상의 문제점
2) 특허 성명서의 문제점
7. 지적재산권과 표준화의 조화

Ⅴ.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보호 강화

Ⅵ. 지적재산권 보호와 FDI유입과의 관계

Ⅶ.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배경

Ⅷ.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실태

Ⅸ. 소리바다를 통해 본 지적재산권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장차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청소년들에게 공짜주의에 물들게 한 결과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 청소년에 비해 열위에 있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소리바다 사건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소리바다가 정당하다거나 폐쇄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내용 중에서는 한결같이 홍보에 기여한다. 필요 없는 음악까지 돈 주고 살 필요 없다.이다. 바로 공짜주의와 결코 무관치 않다.
소리바다는 우리에게 몇 가지 큰 선물을 남겨 놓았다. 전화회선사용료 증가, 전용선 증가, 하드웨어 (특히 하드디스크용량 늘리기)와 CDRW의 보급, 구하기 힘든 희귀음반을 갖게 해주었고 온라인상 저작권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Copy left옹호론자들의 득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소리바다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위에 열거한 범부에 들어 있다고 보여지며 그 외 P2P를 마치 신성불가침영역으로 선포한 듯 어디든 무엇이든 누구든 정보공유는 막을 수 없다. 어디든(국가불문) 무엇이든(상용 비상용 소프트웨어 불문) 누구든(모든 자연인) 정보공유(상품을 함께 나눠 쓰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 고 한다. 만약 이를 물리적으로 막게 되면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 한국일보 2001년 8월17일 42판 7면.한다고 주장한다. 또 음악도 정보이며 그래서 정보 나눔은 인터넷 생명 동아일보 2001년 8월 18일 A7면.이라고 한다. 만약 정복공유론 자가 은행이나 또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누군가 등뒤에 바짝 서 있으면 기분이 좋을 까 나의 비밀번호를 등뒤에 사람이 해킹 할까 봐 반사적 행위를 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음악은 이제 MP3로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고 권리자는 온라인상으로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인데 등뒤에서 나의 비밀번호를 해킹 하여 마음대로 인출해 가게 될 것이다. 소리바다회원 상당수는 싫든 좋든 소리바다 운영자에게 노출되어(해킹) 소리바다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순간 운영자가 당사자 등뒤에 서 있는 것과 같음.있고 그 노출 ICQ( I seek You)에 의해 공유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만 확장자명만 MP3일뿐이다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 모든 회원의 정보를 가질 수 있으나 방대한 자료와 그 보관 때문에 약 60만 명분(2000년 8월 현재)만 가지고 있다고 밝혔음.. P2P는 그 자체로 네트워킹 시대에 있어 마약과 같은 존재이다. 내 위치를 알려주는 대가로 내가 원하는 목표물에 접근 저작물의 처분에 있어 무제한 적인 것.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유혹이며 P2P에 혹시 내가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 하는 P2P 노이로제에 시달리는 P2P증후군이 등장하는 시기도 그리 머지 않다고 보여진다.
Ⅹ. 결론
WTO 출범(95.1.1)이후 지적소유권에 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94년 예비 보고서에 이어, 1995년 9월에 지적재산권 및 정보구조 (Intellectual Property an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발행했다. 그 내용은 배포 및 발행과 관련된 기존 규정에 통신에 의한 배포 및 발행을 포함시킨다는 골자로 해서, 디지털 및 인터넷 환경과 관련된 저작권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이런 저작권적 개정안은 지금까지 거의 무료로 제공되던 각종 인터넷 자료들에 저작권의 딱지가 붙여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정보를 지키기 위한 법률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고 있어 단순히 ‘인터넷 고유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눈감고 있을 일은 아니다.
오늘날 정보전달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것들 중의 하나인 인터넷은 개인용 컴퓨터들의 전지구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학, 도서관, 회사, 정부기관 및 가정 등 5백만대 이상의 호스트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으며, 전세계 96개국에 걸쳐 대략 4천9백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에의 접근이 쉬어지고 그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화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순식간에 지구상의 어느 곳에나 전송되고 이를 복제, 이용하는데 편리하므로 인터넷에 의한 저작물의 불법복제 행위가 무방비 상태이며, 이 자료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가 중요한 ISSUE로 등장 했다.
또한 GII(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는 국제적인 창작물 거래 시장의 현격한 확대를 초래한다. 그와 동시에 신규 성장을 유도하는 바로 그 기술들이, 적절한 보상 없이 멀티미디어 내용을 사용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내용에 대한 국제적 접근능력, 복제비용의 절감, 완벽한 복제 및 원본 내용 이전상의 편이성 증가, 원본 내용과 기타 제품, 서비스의 통합 용이성, 복제를 조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국제 내용 전송 및 판매 방법 등을 고려한다면, 지적재산 보상에 대한 해결책 역시 구체적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체계가 오랜기간을 거쳐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의 적용성 및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 특히 작업 디지털화와 관련되어 신기술 부문에서의 지적재산 보호문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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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철, NII저작권 보호법안과 저작권법의 미래, 계간저작권, 1996. 가을호, 겨울호
이상정,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새로운 쟁점과 해석), 1996. 가을호.

키워드

정보화사회,   지적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저작권침해,   인터넷,   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