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한 완벽 분석

소개글

보험에 대한 완벽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험의 개념

2. 보험성립의 요건

3. 보험의 제 학설

4. 보험에 있어서의 주요 당사자

5. 보험의 위험

6. 보험의 종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효력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5. 보험의 위험
1) 위험의 정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정한 위험 즉, 어떤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곧 위험이며,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No Risk, No Insurance"(위엄 없으면 보험 없다)라고 하는 경우, 위험이란 이러한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뜻한다. 따라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고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을 의미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거나 또는 사고의 발생이 확정적이라면 이미 위험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1) 손해의 원인인 일정한 사고
손해를 야기할지도 모르는 우연한 사고 그 자체를 위험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의미의 위험을 영어리는 “Peril”이라고 한다. “보험자의 담보위험”, “보험자는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로 위험을 사용한 것이다.
예를 들면, 화재, 자동차의 충돌, 태풍, 홍수, 비행기의 충돌 등이 Peril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일정한 사고를 발생시키게 하는 사정 또는 상태(위험사정)
사고발생의 개연성을 측정하는 기초가 되는 구체적 상태를 위험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의미의 위험을 “Hazard"라 하는데, Hazard란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 상태, 조건, 요인, 환경을 의미한다.
2) 위험의 분류
위험은 보험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보편성이 있는 분류로서 순수위험과 투기적 위험 있다.
(1) 순수위험(Pure Risk)
순수위험에는 손실이나 부손실의 기회만이 존재한다. 즉, 만약 그 위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만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위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공장의 화재위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순수위험은 그 대부분이 대수의 법칙의 적용이 가능하고 통상 보험의 대상이 된다.
(2) 투기적 위험(speculative Risk)
투기적 위험은 이득의 가능성과 손실의 기회 쌍방을 포함하고 있다. 즉, 투기적 위험은 어떤 일이 일어난 경우 그 주체에 이익 또는 손실의 어느 하나를 초래하는 위험을 말한다.
▶ 순수위험과 투기적 위험은 모두 불확실성을 갖고 있지만, 순수위험은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불확실성인데 반하여, 투기적 위험은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순수위험에는 대수의 법칙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투기적 위험은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6. 보험의 종류
우리 나라 상법상 보험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손해보허믄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으로 구분하며, 인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구분한다.
종래의 보험은 화재, 해상, 생명이 독립되었으며 겸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1963년 이후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이 통합되면서부터 화재보험회사가 해상보험을 겸업할 수 있었다. 다만 현재도 화재 해상보험과 생명보험의 겸업은 금지되어 있다.
▶ 손해보험 :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 인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1) 인보험과 물건(재산)보험
일반적으로 보험은 물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은 보험사고발생의 객체가 사람인가 물건인가에 따라 인보험과 물건(재산)보험으로 분류된다.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관한 보험르로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물건보험은 물건 기타의 재산에 관한 사고에 대한 보험르로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2) 공보험과 사보험
공보험과 사보험은 보험제도가 사법상으로 실천가능한가 아니면 공법상으로 도입되고 있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즉, 사보험은 사경제적 견지에서 운영되는 보험으로서 보험가입이 가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임의보험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한편, 공보험은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국가나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정책을 실현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이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과 수출보험 등이 있다.
3)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보험은 보험의 급부방식에 따라 손해보험과 정액보험으로 분류된다.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구체적 손해가 보상되는 보험을 말하며, 정액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실손해의 유무 또는 정도를 불문하고 미리 약저한 일정액의 보험금을 말한다. 생명보험은 보통 정액보험에 속한다.
4) 임의보험과 강제보험
임의보험과 강제보험은 보험가입의 선택성 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즉, 임의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자유의사에 다라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보험이고, 강제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이다. 의료 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법령으로 강제가입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5) 영리보험과 비영리 보험
영리보험과 비영리 보험은 보험경영의 동기에 따른 분류이다. 즉, 보험경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보험이 영리보험이고,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험이 비영리보험이다. 비영리 보험은 대부분의 경우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여 행해지고 있으므로 상호보험이라고도 한다.
6) 손해보험과 인보험
손해보험과 인보험은 상법이나 보험업법에서 취하고 있는 분류이다. 상법 제4편의 “보험”에서는 제1장 “통칙”에서 보험계약을 저으이하고, 제2장은 “손해보험”, 그리고 제3장은 “인보험”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우리 상법은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대별한 다음, 손해보험분야에서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및 책임보험의 4종에 대하여 규정하고, 인 보험분야에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험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보험이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런 보험을 실생활에 잘 접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어 유익한 과제 였다.
참고문헌
보험론 보험경영경제연구소 문영사 2005.09.01
보험업법 보험연구회 형설출반사 20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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