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용어의 정리 및 무보험차와 뺑소니 차 사고 처리과정 자료 분석

소개글

보험관련 용어의 정리 및 무보험차와 뺑소니 차 사고 처리과정 자료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1) 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문제2) 보유불명차(일명 뺑소니차)사고와 무보험차(책임보험미가입)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 처리절차와 제도.

문제3) 종신보험, 변액보험, 권원보험, 휴면보험금, 인터넷보험(온라인보험) 용어설명.

문제4) 재보험의 정의, 국내외 취급기관, 가입방법, 계약의 종류 등을 요약설명.

문제5) 수출보험의 의의와 제도,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요약설명.

본문내용

를 정도로 엄청나며, 또한 비상위험에 의한 사고는 그 다발성으로 인해 일시에 보험금청구가 집중되게 되어 이 경우 역시, 대규모의 보험금지급이 불가피하게 된다.
3 비영리 정책보험
민간기업이 수출보험을 운영할 경우 수출지원정책을 견지하기보다는 이윤추구의 입장에서 채산에 맞는 위험유형만을 선택운영 하게 되므로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 수출지원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과다한 보험요율을 책정할 경우 이는 수출원가의 직접적 상승효과로 작용하여 오히려 수출진흥에 역행하게 된다. 정부가 수출보험운영에 깊이 간여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한국의 수출보험제도
1962년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수출증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이래 정부는 각종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에 따라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수출규모가 늘어나고 수출시장이 다변화되어 갈수록 그만큼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도 또한 증가하였다. 특히 수출 구조가 소액의 경공업 중심에서 거액이고 또한 대금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이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처럼 수출거래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제위험 중 해상보험 및 기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수출불능, 수출대금회수불능 등의 위험으로부터 수출자를 보호하고, 이들 수출자에게 수출금융을 지원한 금융기관이 입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9년 2월 18일 수출 보험의 운영주체는 정부이면서 그 운영업무만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행하는 체제로 수출보험업무가 개시되었다. 1968년 12월 31일 수출보험법이 제정, 공포된 후 25년 이상이 흐른 현재까지 총 8차례의 법개정을 겪었고 또한 대한재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정부 대행체제를 거쳐 1992년 7월 7일 한국수출 보험공사가 설립되어 수출보험사업의 독립전담기관 체제가 확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수출보험제도의 종류
현재 우리 나라의 수출보험의 운영종목은 10개 보험과 1개 보증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당해 물품에 발생한 손실은 제외한다)을 보상하는 보험.
② 중장기수출보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수출대금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③ 해외공사보험
해외공사계약 체결 후 그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공사의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해외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여 된 장비에 대한 권리가 박탈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④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 등과 관련하여 수출보증을 한 경우에 보증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⑤ 해외투자보험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 대상국에서의 수용, 전쟁, 송금위험으로 인하여 그 해외투자의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이행으로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⑥ 농수산물수출보험
농수산물 수출계약 체결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당해 농수산물의 국내가격 변동으로 당해 수출계약의 이행에 따라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⑦ 시장개척보험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시장개척계획대로 수출이 이행되지 못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⑧ 수출신용보증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할인을 포함한 대출을 받은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소, 중견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⑨ 환변동보험
자본재 수출거래 시, 수출용 원자재 수입거래 시, 입찰시점에서 공사가 제공하는 환율과 실제 결제시점의 환율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보상 또는 환수하는 보험.
⑩ 이자율변동보험
금융기관이 고정금리(CIRR)로 대출 후 차주로부터 받은 이자금액과 변동금리(LIBOR) 대출로 받았을 이자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보상 또는 환수하는 보험.
5. 수출보험제도의 운영방법
수출보험은 개별보험인수방식과 포괄보험인수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① 개별보험
개별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부보할 거래를 임의로 선택하여 청약하고, 보험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개별보험의 경우는 수입국의 정세, 수입자의 신용상태 등을 보험계약자가 판단하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래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부보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② 포괄보험
포괄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사전에 포괄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내의 특정상품 및 특정결제조건의 수출을 의무적으로 부보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에게 개별보험에서와 같은 선택의 자유가 없다. 그러나 포괄보험은 개별보험보다 보험료율이 50% 할인되어 보험계약자인 수출자 등의 부담이 경감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된다. 그리고 저율의 보험료로 수출대금의 미회수 위험을 담보 받을 수 있어 수출금융의 혜택을 받기가 쉬워지며, 과감하게 시장개척에 나설 수 있다. 또한, 대상물품의 전부를 보험에 부보하도록 함으로써 특정위험만을 집중적으로 부보하는, 이른바 보험의 역 선택을 방지할 수 있어 위험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 건마다 보험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할 필요 없이 보험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성립되므로 부보절차에 따른 업무가 간소화될 수 있다.
■ 참고 자료: 인터넷(www.koreanre.co.kr 등 다수), 보험론(황정봉 저-제주대학교 출판부), 파이넨셜 경제신문 등.

키워드

로이즈,   재보험,   인터넷보험,   수출보험,   무보험차,   뺑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