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소개글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보장사업(政府保障事業)이란?

2. 정부보장사업 적용대상

3. 정부보장사업 적용제외 사고

4. 보상사업 손해보상금 지급내용(사고발생일 기준)

5. 손해보상금 청구방법

6. 구비 서류

7. 기타사항

(관련기사)

본문내용

보장사업,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 재활시설 건립, 운영사업,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운영사업이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과다징수 주장과 관련하여 ‘1999년 분담금율 결정 당시 사고증가율과 차량대수 증가율을 감안하여 4.4%로 하였으나 그 이후 차량대수는 증가하고 사고율은 감소하여 2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었다’ 면서 ‘그러나, 올 8월 22일부터 미반환가불금 정부보장사업이 개시되는 만큼 이 사업의 소요재원 파악 후 분담금율 조정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작업을 위해 7월말에 관련 단체에 책임보험료 수입 및 보장사업 소요금액 등의 추정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무보험, 뺑소니 피해자 보상사업이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을 정부예산이 아니라 자동차보유자의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강제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무보험, 뺑소니 피해자 보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보유자는 잠재적 가해자 이면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인자 부담의 원칙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향후 책임보험료 수입, 보장사업 소요금액이 정확히 추정되는 대로 손해배상보장사업의 분담금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무보험ㆍ뺑소니사고 피해보상 수혜자 1만573명 (머니투데이 2005-02-16)
지난해 무보험ㆍ뺑소니사고 피해보상 수혜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정부보장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보험ㆍ뺑소니사고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1057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3년 9733명보다 8.6% 증가한 것이다.
피해보상 총액은 601억6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69만원을 보상 받은 셈이다.
무보험ㆍ뺑소니사고 피해보장사업은 무보험차 사고 또는 뺑소니차 사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것으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8000만원, 부상은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해 준다.(오는 22일부터는 각각 1억원, 2000만원으로 증액)
건교부는 올해 보상실적이 늘어난 것은 보장사업 수탁사가 10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나고 보장사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상사업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는 △삼성 △LG △동부 △현대 △동양 △신동아 △제일△쌍용 △대한 △그린 △교보 등이다.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뺑소니,   무보험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