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심판을 논하라

소개글

의무이행심판을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대상

Ⅲ 행정심판기관

Ⅳ 심판청구의 제기

Ⅴ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Ⅵ 행정심판의 재결

Ⅶ 결

본문내용

툴 수 없게 되는 구속력을 재결의 불가쟁력이라한다.
4) 불가변력
의무이행재결은 다른 행정행위와는 달리 쟁송절차에 의하여 행해진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재결을 한 이상 재결 자체에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더라도 재결청이 임의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재결의 불가변력이라고 한다.
5) 형성력
재결의 형성력이란 재결의 내용대로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과 기존의 법률관계의 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재결의 형성력은 제 3자에게도 미치므로 이를 대세적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
6) 집행력
행정심판의 재결에는 집행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무이행심판의 처분의 이행명령 재결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재결청이 직접 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하고 있다.
Ⅶ 결
의무이행 심판은 행정청이 행한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부작위에 대한 심판이지만, 부작위의 성립요건에서 법률상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부당한’ 부작위에 대해서 심판청구대상의 문제가 생기는 모순이 있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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